[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교육법이 제정된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학제가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갑자기 등장한 이슈에 학부모 및 교사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앞서 역대 정부에서도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노동시장에 청년층이 진입하는 나이와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앞당기자는 취지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개편안이 언급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 교육부는 의무교육 연령을 앞당겨 교육과 돌봄 격차를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성인에 비해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아이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전달 기간의 단축으로 12년 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단체와 전문가 등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어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현재도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는 점과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자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하는 등의 점을 근거로 들며 "특정 연령의 교육적·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오후 1시 전후로 하교하는 상황인데, 만약 이보다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학교로 갈 경우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치원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로 입학시킬 경우 그에 대한 악영향이나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맘카페 등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을 하는 등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돌봄 등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지 불투명할 전망이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todaypost.hje@gmail.com 한지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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