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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슬아슬' 원/달러 환율, 1393.6원에 마감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400원대를 목전에 둔 원/달러 환율이 1390원 대에서 마감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0원 내린 1385.0원에 출발해 1393.6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5.6원 올랐다. 이날 환율은 개장 이후 달러화 반등과 위안화 약세 영향을 동반하며 장 마감 직전 1394.2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오는 20~21일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달러 강세가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제기해 달러 변동에 대한 경계 심리가 날카로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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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원/달러 환율 장중 1370원 돌파… 13년 5개월 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5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장중 137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365.0원에 개장했으며, 오전 11시께 1370.1원까지 올랐다. 오전 한때 1371.9원까지 뛰기도 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 고가 1392.0원을 기록했던 지난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당분간 긴축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자 달러 강세 현상이 가속화 된 것의 영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4거래일째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기준 1340원을 넘어섰으며, 지난주와 이번주에는 각각 1350원과 1360원을 차례로 돌파한 바 있다. 더불어 위안화가 달러당 6.92원대까지 오르며 약세가 지속돼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가 덩달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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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원/달러 환율, 13년 4개월 만에 1340원 돌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가 왔던 지난 2009년 4월 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1340원 선을 뛰어넘었다. 전 거래일 종가 보다 14.3원 오른 1335.5원에서 시작한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 환율은 22일 오후 2시께 1340.2원을 최고점으로, 1340원 안팎에서 등락 중이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하며 위안화가 약세와 코스피가 1% 이상 급락한 것이 원/달러 환율에 상승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인플레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23일 1300원 대를 돌파했으며, 7월 6일에 1310원, 15일에 1320원이 깨지며 연고점이 경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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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尹 정부 층간소음 해소 나선다… 실효성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우선 이미 지어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저소득층에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는 무이자, 중산층(약 4~7분위)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1%대의 저금리 상품을 마련한다. 더불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이나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매년 파악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품질도 향상시킨다. 주택이 지어진 후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 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한다.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설계나 구조 등의 품질도 높인다. 기존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는 바닥구조 시공 후 1회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3회 이상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약 210mm 이상 추가 확보할 경우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과 동시에 높이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달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후확인제도는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는데, 건설기간을 고려해 2~3년 후 준공사업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사후확인 샘플세대 비율을 오는 2024년까지 최대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에는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생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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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희비갈린 '광복절 특사'… 이재용은 복권, 사면 제외된 MB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진행했다. 이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복권돼 경영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첫 특사다. 12일 정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15일자로 복권이 결정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 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말 형이 만료됐으나,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 등도 사면했다. 이 밖에 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집행유예·선고유예자 1100명 등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했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사 관련 질문에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유력 사면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등에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59만2037명에 대해서도 삭제·집행면제 등의 감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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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제2 광주 학동참사' 막는다… 국토부, 해체건물 안전관리 강화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지난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사상자를 냈던 학동 참사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규정 신고대상은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높이 12m 미만에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였으며, 허가대상은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였다. 더불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해체계획서 작성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해체공사 전 대상 건축물과 주변을 조사하고 공법, 작업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인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한다. 감리자나 감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와 감리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감리자로 해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됐다. 이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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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정부, 코로나19 재유행에 '방역생활화' 방안 발표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정부의 뜻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회의나 행사는 비대면 방식을 우선시하며,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 진행을 권고한다.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한다. 근무의 경우 재택근무나 휴가를 독려하며, 출근했을 때에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해 인구 밀집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여름 휴가때는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경우) 등의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용하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강화를 통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를, 교육부는 원격교습 전환 권고에 나선다.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가 중지된 상태이며, 종사자는 주1회 PCR 검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이나 학생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으며,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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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1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청년내일저축계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전날(18일)부터 진행 중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으로, 월 10만원 저축 시 3년간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합한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지역은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가입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가입대상은 10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8일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복지부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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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한은, 사상 첫 '빅 스텝' 밟아… 기준금리 2.25%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을 밟았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인상했다. 이는 기존보다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은 것이다. 지난 5월 한은은 올해 국내 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7%로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높혔다.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환율 등의 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금리 인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금통위는 이에 대해 "물가가 상당 기간 상승할 것으로 보여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해외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 26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올해 1월, 4월, 5월까지 0.25%씩 올렸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상승)을 밟은 바 있으며, 이달 다시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한국도 다시금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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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우회전' 체크하세요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부터 바뀐 우회전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했으나, 이날(12일)부터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한다.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를 우선적으로 살펴야하며,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 멈춤 후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자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만 주행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 멈춤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계도 활동을 벌인 결과 30분 만에 10건이 넘는 불법 우회전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의 경우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며, 계도 기간은 한 달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 신호' 보다는 '운전자의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호등만 살펴보고 보행자의 유무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보행자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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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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