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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백신 패스' 도입 언급에… 반대 청원 등장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이어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일상 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오는 등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불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접종 완료율은 48.0%다. 정부는 성인 기준 일반 국민의 80%, 고령층의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를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도입 중인 백신 패스는 국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대비한 실무 중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에 대해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접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저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저질환 등 위험 요소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불이익이 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 문제와 개인 질환 등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백신을 강제할 수 있냐며 단체입장제한은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지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온라인 상에서는 백신 패스의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려면 1주일에 2~3번 정도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는 것이나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나 본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다른 이들도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는 것이라는 의견,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지냐는 의견,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사회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백신 패스와는 별개로 정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전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현 감염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제
    • 정책/행정
    2021-09-30
  • '탈원전' 시동도 안 걸었는데… 4분기 전기료 인상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23일 정부와 한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 보다 3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LNG, 유류, 유연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기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한전은 직전 3개월 간 유연탄 가격이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과 물가 등이 상승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탈원전 한다더니 앞으로 전기세는 더 오르겠네", "원전을 이대로 중지해도 괜찮은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경제
    • 소비자
    2021-09-23
  •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부족 판결을 받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중증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조사해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발생한 질병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WTO)가 백신 접종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상반응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이 제공한 특별 관심 이상반응 목록에 따르면 ▲백신 관련 악화된 질병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심혈관계 손상(미세혈관병증, 심장 허혈, 심근염, 심근병증, 부정맥, 심부전, 심인성 쇼크, 뇌졸중 등) ▲응고장애(색전증, 출혈) 급성 신장 손상(신부전 등) ▲뇌전증 ▲길랑-바레 증후군 ▲급성 간장 손상 ▲후각 상실 ▲통상 유사 병변 ▲단일 장기 피부혈관염이다. 추진단은 "최근 mRNA 계열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사안 등을 고려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추가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는 오늘(9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백신 접종 후 '특별 관심 이상반응 목록'에 포함된 증상이 나타난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의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경제
    • 정책/행정
    2021-09-09
  • '윤석열-홍준표', 대선 양자대결 우세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를 상대로 모두 우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1천3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47.1%를 얻어 38.5%의 지지율을 보인 이 지사를 앞섰다. 이어 이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2%, 이 전 대표가 40.4%로 윤 전 총장이 우위를 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 의원도 이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홍 의원은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 각각 46.4%와 37.7%, 이 전 대표와는 각각 43.3%, 40.0%로 우위를 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최근 2030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대선주자 적합도에 따르면 20대에서는 홍 의원이 15%, 이 전 대표 12%, 이 지사 11%, 윤 전 총장 8% 등이었으며, 30대에서는 이 지사 20%, 홍 의원 11%, 이 전 대표 10%, 윤 전 총장 9% 순이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9.0%, 홍 의원이 28.5%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1.8%), 최재형 전 감사원장(4.3%), 황교안 전 대표(2.9%), 원희룡 전 제주지사(2.8%), 하태경 의원(1.8%)이 있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가 30.4%, 이 전 대표가 21.0%로 1·2위를 겨뤘으며, 이어 박용진 의원(8.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2%), 정세균 전 총리(5.7%), 김두관 의원(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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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행정
    2021-09-07
  • 文정부 마지막해, 2022년도 예산 604조 책정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규모로 확정했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558조원인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4천억원으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 등 8%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18년 대비 2022년 총지출 규모는 428조8천억원에서 604조4천억원으로 200조 가까이 늘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 확장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1초8천억원, 내년 백신 비용 2조6천억원 등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은 83조5천억원으로, 이 중 청년층 지원 예산이 23조5천억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216조7천억원 등이다. 이 외 한국판 뉴딜에 33조7천억원, 지역균형발전에 52조6천억원 등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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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접수 시작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등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접수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보료를 비교해 결정된다. 1인 가구의 경우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하고, 외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일 경우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4인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단,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략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전 국민의 88%가 지급받게 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단, 각 시·도·군 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2021년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 대상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 불가 업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이다. 단, 배달앱 주문 시 현장결제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면 결제가 가능하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이나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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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당정, 중위 60% 이하 청년에게 1년간 월세 지원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에 착안,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 등이 배경이 됐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한 각종 정책을 펼쳤지만,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최대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정책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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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거리두기 또 2주 연장… 영업시간 9시로 단축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와 방역당국 등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내달 5일까지 연장 시행될 방침으로, 이번 연장 조치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4차 대유행 이후 총 8주간 연장됐다. 4단계인 수도권은 사적 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자 인센티브'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서 크게 바뀐 점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에 한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이유에 대해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식당과 카페의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했다며 "유행 주요 양상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편의점 내·외부 취식도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되며,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이 외 경조사 모임이나 시위 등의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등은 전과 동일하다. 3단계인 비수도권은 직계가족도 '5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를 지켜야 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제한되며,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는 기존 3단계와 동일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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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행정
    2021-08-20
  •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 커져…규제 사각지대 소비자 주의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총 65개 업체가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했고 발행 잔액은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머지플러스처럼 다수의 업종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상품권 등 발행 규모가 큰 업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된 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다시 점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몸집을 키운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상태로 ‘먹튀’를 하려던 것인지, 아니면 ‘실물카드’ 도입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한 뒤 정상적 운영을 이어가려다 절차적 결함으로 발목을 잡힌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의도에 상관없이 전자금융업 등록과 사업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금융당국 미등록 업체에 대한 소비자 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현재는 갑작스런 ‘뱅크런’을 예방할 주무부처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용자 예치금 보호 장치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발행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결제 및 사용이 가능하다면 선불지급 수단이라 금융당국에 등록해 규제를 받게 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통계청이 분류한 중분류 2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면 선불지급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회원이 100만 명에 달할 때까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만 믿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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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행정
    2021-08-17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오늘 가석방 심사위 진행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로, 가석방 최종 명단에 오르면 13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극렬히 반대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 의견, 재계와 시민단체의 탄원서 등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가석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경제
    • 기업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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