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금)

경제
Home >  경제

실시간 경제 기사

  •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67만 명… 1.8조 규모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올해 1조 8천 148억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6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고지됐다. 25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52만 명이었던 작년 대상자에 비해 올해는 28.3% 늘어났으며, 세액은 42.9%나 증가했다.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치면 종부세 대상은 74만 4천명, 세액은 4조 2천 687억 원이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혹은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80억 원이다. 이에 퇴직자, 1주택자 등은 공시가격과 세율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에 불만을 표했다. 지난 24일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해 1천 600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 경제
    • 소비자
    2020-11-25
  •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내일 총파업 강행 예고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25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24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1천만 시민 멈춤'으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스스로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의 핵심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흥분 상태에서 비말(침방울)을 노출하며 선동한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에 초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 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등이 담긴 전태일 3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하 위원장은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어간다"고 호소했다.
    • 경제
    • 정책/행정
    2020-11-24
  • 정부,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비용 부담 줄여준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19일부터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전자증폭 진단검사란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 가능한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한다. 주로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코로나19나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받게된다. 검사 비용은 보통 8~9만 원대인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돈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코로나19나 독감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 가능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3명 늘어난 313명이다.
    • 경제
    • 소비자
    2020-11-18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식화에 소비자 '불똥' 우려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와 산은은 16일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독점 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노선 감소와 가격 상승, 두 항공사 마일리지 통합 등에 불안을 내비치고 있다. 통합 운영 방식으로 결정된 이번 인수는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이 정리되는 것과 독점 체제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백브리핑을 통해 "미주 지역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 3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비행기를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았었지만, 서로 다른 날 운항하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복 노선 정리 우려에 대해서는 "노선의 급격한 폐지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거나 추가 운항이 필요한 노선에 잉여 기관이나 인력 투입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점 폐해가 항공산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타 항공사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 항공 운임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결정된다"며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수로 인해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오던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비해 가치가 높은 점에 착안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통합 시 불리하다는 글들이 업로드 되고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자의 경우에는 혜택 경쟁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웠던 마일리지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제
    • 소비자
    2020-11-16
  •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오늘 0시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의 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난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최근 5단계로 세분화되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영화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을 합해 총 23종의 시설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KF94와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인 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허가 제품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더불어 천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착용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마스크를 착용 하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 '코스크'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현장 지도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벌금 근거를 말해주고, 위반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1차 위반 시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외적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음식을 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방송에 출연할 때 등이다. 야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근처에서 집회·시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이 요구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5개월 미만의 영유아,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기저 질환을 앓아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 정책/행정
    2020-11-13
  • 경기도, 재난지원금 부적정 지급 사례 무더기로 드러나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최근 시흥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부적정 사례로 판명된 환수 대상자는 도·시 재난기본소득 200여 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0여 명으로, 총 380여 명이다. 현재 안양시도 부적정 지급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부분 전출자와 주민등록말소자, 사망자에게 도·시의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출입으로 인해 날짜 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도 지급 전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당시 신속하게 지급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경제
    • 정책/행정
    2020-11-11
  • 내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1주일 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에 새 거리두기 방침은 1단계부터 시작할 방침이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콜센터 집단감염이 퍼진 충남 천안과 아산은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본이 밝힌 새 거리두기 체계는 총 5단계로, ▲1단계 '생활방역 ▲1.5·2단계 '지역유행' ▲ 2.5·3단계 '전국유행'으로 세분화했다.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1.5단계는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2단계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는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와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될 방침이다. 이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가 변경되며, 마스크 착용 등의 일상생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13일 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 반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며 "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제
    • 정책/행정
    2020-11-06
  •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소비자
    2020-11-05
  • 미 대선 D-1… 여론조사상 바이든 승리 가능성 높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23~31일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 D-2인 1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3.9%지만,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전국 단위 51.1%로 트럼프 대통령을 7.2%포인트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4년 전과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서 선거 21일 전 71.%포인트, 선거 2일 전에는 2.2%포인트까지 좁힌 바 있어 이번 변동은 바이든 후보에게 좀 더 안정적인 변동을 보이는 추세다. 여론조사상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지만, 지난 2016년에도 열세인 상황에서 역전승의 기적을 일으킨 바 있어 이를 다시 노리고 있다. 지표 상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지지층 굳히기 전략에 돌입한 양상이다. 다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가 예측할 수 없는 대선 승부차로 꼽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선 후 개표 지연, 소송전 등 '포스트 대선 정국'을 걱정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기준 사전투표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깬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
    • 로컬
    2020-11-02
  •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삼성 이끈 이건희 회장 발인… 수원에서 영결식 진행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28일 오전 삼성을 '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과 발인이 엄수됐다.이날 유족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영결식은 약 1시간 가량 차분한 분위기 속에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운구차는 이 회장이 거주하던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 리움미술관 등을 방문한 뒤 화성 및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고 장지로 이동했다. 이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부모와 조부가 잠들었다고 알려진 수원 선산에서 영면했다.한편, 이 회장이 영면에 들면서 18조 원에 달하는 재산 상속 방식과 관련해 유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유언장에 대해 "회장님의 유언장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의식이 없는 상태가 6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와 사후 경영권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찍이 유언장을 작성해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삼성 측은 "이 회장의 유언, 유언장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 경제
    • 기업
    2020-10-28
비밀번호 :
투데이포스트, 투데이, 포스트, 경제, 뉴스, 인터넷늇스, 일간투데이, todaypost, today, pos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