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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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부채 1천985조? "국가채무와 부채는 달라… 구분 잘 해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6일 정부가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한 1천985조3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년전보다 6.3% 증가한 44.0%였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다. 채무와 부채는 둘 다 '빚'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 따져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에서 채무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이 국가채무를 직접 갚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연금 등의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국가가 앞으로 감당해야하는, 비확정적인 '추정액'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랏빚 자체를 1천985조3000억원으로 판단하면 안되며, 국가가 갚아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846조9000억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확산되자 관련 학계에서는 "일반인이 헷갈리기 쉬운 단어를 활용한 말장난"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경제가 마비되며, 지원을 위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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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코로나19에 매출이 줄었어요"… 오늘부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오늘 오전 6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위같은 경영위기 업종 112개, 매출 피해를 입은 385만명 등을 대상으로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제한돼 매출에 피해를 입은 사업체 등이 대상이며, 6주 이상 지속된 업종에게는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40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6주 이상의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종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11개 업종이 해당되며, 500만원이 지급된다. 6주 미만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졌던 스키장이나 학원 등의 업종에는 400만원, PC방,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한 10개 업종은 300만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매출 감소율 구간으로 분류하는데,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으로 구분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 300만원을 지원받는 업종은 영화관,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항만 내 여객 운송사, 자연공원 등 5개다. 40% 이상 60% 미만 구간 업종은 예식장, 공연시설, 목욕탕 등 23개 업종으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 이상 40% 미만은 200만원이 지급되며, 독서실, 미용실, 태권도장 등 84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해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메세지가 발송되고 있으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14만6천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이, 30일은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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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LH 사태 방지 하겠다…미공개 정보로 투기시 5배 환수 정책발표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을 29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 최종 논의를 마쳤다. 이 내용이 이날 오전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되고 결과가 발표되는 수순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투기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정책을 비롯해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일단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하고,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적발될 경우 강도 높게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확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땐 경위와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 만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특히 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LH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10년 이내 퇴직자에게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제3자 역시 같은 수위로 처벌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의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 등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더 많이 감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LH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LH 혁신방안'은 이날 대책 발표 이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투기근절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올해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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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바이든 경기부양책 서명, 경기회복 기대 다우·S&P '사상최고'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동반 경신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낙관론이 강해지면서 항공주 등이 강세를 보였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4.82포인트(0.53%) 오른 3만2953.46으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는 25.60포인트(0.65%) 오른 3968.94로 거래를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39.84포인트(1.05%) 오른 1만3459.7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 상승의 주역은 항공주였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각각 7.7%, 8.3% 급등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많은 미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주말인 14일 미 교통안전국(TSA)가 134만명 이상을 검문했는데, 이는 1년 전 대비 8만6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당시보다 여전히 45% 낮은 수준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애플은 이날 2.44% 상승 마감했다. 테슬라도 2% 이상 상승하며 700달러대를 다시 회복했다. 이날 테슬라는 이날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FORM 8-K)를 통해 일론 머스크 CEO와 자크 커크혼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함(title)이 '테크노킹 오브 테슬라'(Technoking of Tesla)와 '마스터 오브 코인'(Master of Coin)으로 각각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직함 변경은 이날부터 유효하며, 머스크와 커크혼은 기존의 CEO, CFO 직책을 유지한다. 마켓워치는 "머스크가 이미 테슬라의 '비공식적인 왕'으로 군림했지만, 오늘부터 공식적인 '테크노킹'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함 변경은 지난달 테슬라가 지난 1월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어치 사들였고 향후 결제수단으로 디지털자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장기 금리는 소폭 내렸다. 1.629%로 출발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이날 오후 1.610% 수준에서 거래중이다. 짐 폴센 리우솔드그룹 수석투자전략가는 CNBC에 "국채금리는 주식시장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로 남아있다"며 "하지만 최근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앞으로 국채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종가는 0.33달러(0.50%) 내린 배럴당 65.28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오후 10시10분 현재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5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42달러(0.61%) 내린 68.80달러에 거래 중이다. 금 가격은 올랐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0.20달러(0.59%) 오른 17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화는 강세다. 오후 5시12분 기준으로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날보다 0.15% 오른 91.82를 기록 중이다. 달러인덱스는 유로,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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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주 발표… 어떻게 바뀔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조정 후 오는 1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지막 개편전 현행 조처로, 이달 14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더불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된다.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이며, 이번 개편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제한보다 '개인'에 대한 제한을 높였다. 1단계 기준은 신규 확진자 기준 인구 10만명 당 0.7명 미만시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모임, 300인 이상의 행사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다. 2단계는 10만명 당 0.7명 이상으로,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전체 좌석의 30~50%만, 종교시설은 30%만 수용 가능하다. 10만명 당 1.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단계에 돌입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 카지노, PC방 등에 대해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의 20%만 입장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4단계는 10만명 당 3명 이상이나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 찼을 경우에 적용된다. 눈여겨볼 점은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행사나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3단계에서 제한되는 직종과 더불어 영화관과 공연장, 놀이동산, 독서실, 학원, 결혼식장, 대형마트 등에 대해 저녁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처를 내리며,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등을 진행해야 한다. 복지나 돌봄서비스의 경우 1~3단계까지는 공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전환된다. 또한 이번 개편시에는 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장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개인이나 단체가 방역수칙 위반을 어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나 과태료 인상 등의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과 부과된다. 해당 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았고, 4차 감염의 우려가 확산 중인 지금, 개편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모임이 잦아져 감염 위험이 높아질 위험이 있어 신중을 요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 만큼 이번 개편되는 거리두기 3단계부터 영업 시간 제한이 걸려 자영업자의 반발이 우려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 인원 기준에 대해 "의료 시설에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를 전국적으로 1천500명∼1천600명 정도로 본다"며 "인구 10만명당 0.7명은 전국적으로는 360∼370명 정도이고, 수도권은 200명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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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비트코인, 화폐냐 투기붕괴냐 변곡점의 그 어딘가에서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국제 무역에서 선호하는 화폐로 인정 받느냐, 투기적인 거래에 따른 가격 붕괴에 직면하느냐의 거대한 변곡점(Tipping Point)에 놓여 있다고 미국 대표 투자은행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테슬라나 마스터카드 등과 같은 기업들에 의해 비트코인이 주류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에 놓여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또한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비트코인 참여 증가는 과거 10여년 간 개인투자자 중심의 비트코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만약 개인과 기업들이 디지털 월렛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경우 비트코인도 전 세계적인 사용과 추적, 빠른 결제 가능성이 커져 극적으로 상업용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하지만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다. “비트코인의 발전을 가로 막는 거대한 리스크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와 기회를 저울질해 보면 비트코인이 큰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영국 자산운용사인 러퍼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기회에 좀더 무게를 둔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11월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러퍼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초기이긴 하지만,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비트코인이 금융화하는 긴 추세의 출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퍼 측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규제와 기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투자 과정에서의)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생각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최근 한화로 6,000만원 선까지 도달했던 비트코인은 이외에오도 국내에서 다양한 알트코인을 출시함으로써 이와 같이 4차산업의 신규 화폐가치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변화해가는 시기에 이와같이 투자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면 과도한 투자는 불안한 재정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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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꿈의 근무' 주 4일제, "현실성 없어" vs "효율 높여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미국 등 해외와 국내 일부 기업에서 시행중인 '주 4일제 근무'의 현실화가 한 발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되고, 2011년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된지 약 10년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주 4일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복지문제와 연결해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해 12월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주 4일제'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지하는 분위기다. '주 4일제'의 가장 기초는 '워라벨'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다.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쉬는날이 늘어나면 그 기대감으로 집중하는 이들이 많아져 일의 효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효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기반한다. 미국의 경우 주 4일제를 적용한 기업은 약 27%, 일본은 약 10% 정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뉴질랜드 또한 주 4일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가 2015년부터 4.5일 근무제를, SK그룹과 교육기업 에듀윌 등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했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택근무 등과 더불어 '근무 형태 변화'를 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탄력근무제의 경우 능률 향상과 더불어 교통이 혼잡해 감염 위험이 높은 출퇴근시간을 피한다는 평이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시행하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본디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꺼리던 재택근무였지만, 시행 후 생산성 차이가 크게 없으며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 5일제 조차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해 추가수당 등이 사라져 생계 위협의 원인이 되며,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주 4일제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은데, 이는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주 4일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 노동 구조, 5인 이하 사업장은 주 5일제조차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점 등에 기반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근거들로 주 4일제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라고 판단하는 여론이 거세다. 주 5일제도 대부분의 기업이 도입 후 정착하는데 7년 정도가 소요됐으며,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도 앞서 언급된 임금 삭감이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적인 구조 개선부터 이루어지고,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만족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한편,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임금 문제 등은 정부가 심도있게 관찰해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 등 한 발 가까워진 것 같은 주 4일제. 보편적 시행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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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증권계를 강타한 反공매도 현상, 공매도란 무엇인가?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미국에서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슈가 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증시는 물론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주목하면서 기관과 세력을 이긴 투자 이슈로 알려졌다. 실제 공매도를 진행한 헤지펀드사인 멜빈 캐피털의 경우 자산이 60%정도 줄어든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지펀드에 다양한 투자 전략이 존재하는데 공매도를 중시하는 멜빈 캐피털의 경우 평소에도 공매도를 주력으로 활용했었고,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알리면서 베팅을 진행하였다. 이에 반감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1,700% 가까이 띄우는 바람에 멜빈 캐피털의 운용자산이 125억에서 8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최근 우러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헤지펀드사였던 멜빈 캐피털은 창립 후 최대 위기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현재 증권계에 다양한 이슈를 불러오면서 다음 공매도 전장이 어디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 전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베팅한 헤지펀드 공매도 물량이 1조원 규모를 웃돌면서다. 여기에 대표적인 공매도 혐오론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전선이 가상화폐 시장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미국 증권시장,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있으며,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1월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 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은 롯데관광개발(6.77%), 두산인프라코어(5.04%), 셀트리온(4.56%) 순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신라젠(9.07%), 에이치엘비(6.52%), 케이엠더블유(6.13%) 순이다. 이런 이슈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과 석 달가량 공매도 금지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이다. 게임스톱 사태가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는데 국내에서도 공매도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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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다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 가닥 잡힐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빈 곳간 뒷 감당은 누가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기존 발생한 손실은 4차 재난지원금의 차원에서 (지원하되), 장기적인 제도화인 손실보상제의 추진과는 절대 혼동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논의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1일 기준 여수시는 1인당 25만 원을,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강진, 구례, 영암, 장성, 목포, 고흥, 순천, 해남시는 전 도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10만 원 지급과 별개로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서울시는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제주도와 부산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치권에서 시행하던 때부터 '기준이 모호하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둬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앞다퉈 지급해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냐'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좋으나, 세율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2년 연속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기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추경이 논의될 경우 올해 국가 채무는 950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10조 원 규모로 잡아도 960~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발생하며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부터 부동산 관련 양도세, 종부세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며 서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술, 담배 등을 WTO 평균에 맞춰 8000원 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가 '서민 증세'라며 뭇매를 맞은 후 "담배값 인상은 논이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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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헌법재판소, 공수처 합헌 판결… 공수처 조직구성 진행될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공수처 법률 관련 논쟁으로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립과 운영 등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한다고 판단, 관련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이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라는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 직무범위에 관련된 8조 4항을 심판 대상으로 정했으며, 나머지는 헌법소원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헌법상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재판관은 공수처법 조항 중 심판 대상에 대해 "수사·공소권을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지난해 2월 야당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운영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냈으며, 일각에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 조직구성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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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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