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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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 현실성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이날 오후 열리는 제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1만890원으로 오르면 약 18.9%(1730원) 인상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2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 측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경제악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동결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영계는 숙박·요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입장대로 높아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인플레 우려와 물가 상승 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이나 기업 등의 자금 지급 능력 악화와 인력 감축으로 인한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노동자가 받는 월급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버티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추진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대해 팽팽한 대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7%가 '올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인하'라고 답한 이들이 48.2%, '동결'은 38.9% 등으로 87.1%의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상해도 된다'고 답변한 이들은 12.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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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아플 때 돈 받으며 쉰다?… 정부, 다음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병수당' 제도를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6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다. 자세한 지원 요건이나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통근이 어렵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돼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비교·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천과 포항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입원 여부는 관계 없으며, 대기 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도 입원 여부는 상관없으며,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 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의료이용일수만큼 지급되며, 대기 기간은 3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아플 때는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문화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총 3년간의 시범기간을 통해서 전국적인 제도 모형을 완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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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8일부터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7일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며, 코로나19 사태로 축소 운영했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해외 코로나19 안정화 등을 고려해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가 면제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했지만 8일부터는 전부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입국 전·후 2회 방안은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날 국토교통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운영이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축소했던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이에 8일부터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40대로 늘어나고, 공항도 24시간 운영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권장하며, 신고내용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선 증편 규모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8일부터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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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확진자 격리의무' 4주 더… 내달 20일까지 연장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4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백신 접종률 둔화가 면역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에 신규변이 유입 사례가 이어져 재유행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방역지침 일부 완화·해제 등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방역 지침도 변경되며, 이에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안착기'로 접어들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던 예정이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스텔스 오미크론(BA.2) 보다 전파력이 높은 BA.2.12.1, BA.4, BA5 등 감염의 국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XQ·XW·XM 등 재조합 변이도 추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제외한 일부 과제들의 추진은 이어진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 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는 중·고등학교 등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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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내달부터 운송 사업자 대상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세계적인 유가 상승세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서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의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은 리터(L) 당 1850원이며,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5월부터 7월까지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달부터 이를 100원 낮춰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경유택시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급 시한을 9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은 L(리터) 당 1946.65원으로, 2008년 7월(1947.8원) 이후 약 14년 만에 경유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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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윤석열 정부 출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열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임기는 5년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이날 0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이양받은 후 합동참모본부의 대비 태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동행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헌화·분향 일정을 소화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취임식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성장을 제안했다. 취임식은 오전 10시부터 식전 행사가 진행됐으며,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오후 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외교 사절을 접견하고, 오후 4시께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외빈 초청 만찬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며, 공식일정 후에도 참모들로부터 국무회의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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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문 대통령 5년 임기 마무리… '국민통합' 중요성 역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날(9일) 자정 종료된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로 5년간의 국정 운영을 마치게 되며, 이를 위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 후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연설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며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말했다. 더불어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내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를 향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만나는 등 마지막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오후 6시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 도보로 마지막 퇴근길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이날 자정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되며, 윤 당선인이 10일 0시부터 인수받게 된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은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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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시행… 검찰, '폭풍전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결, 공포했다.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며, 이를 반대해왔던 국민의힘과 검찰 등 내부 파장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전날 오전 10시 6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경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개최됐으며, 오후 3시경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의결에 대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으며,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중수청설치법, 특별수사청 설치법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였으나, 9월부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가능해진다. 검수완박 입법 초기부터 국민의힘과 검찰 등의 반대 여론이 강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민주당의 단독입법이 시작되며 '야반도주'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더불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정치권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점 등을 미루어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이러한 충돌은 정권 교체 이후 여야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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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문 대통령, 임기 말 사면 안 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사면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연합뉴스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의 사면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봤고, 문 대통령도 고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큰 상황이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사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찬성 40.4%, 반대 51.7%로 나타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찬성 28.8%, 반대 56.9%였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은 찬성 30.5%, 반대 57.2%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약 3배에 육박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여론의 영향 등을 받아 문 대통령도 고심을 거듭했으나 여론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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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내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내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단,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나 행사, 공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야외 마스크 지침 해제의 의미와 함께 신·구 권력의 갈등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최근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5월 하순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 정부가 지침을 해제해 버린 것이 원인이다. 이번 결정에도 현 정부는 야외 마스크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 인수위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총리 측은 발표를 강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표 이후 인수위는 "실외마스크 해제 발표에 대해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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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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