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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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책/행정 기사

  •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관련 국제 화상회의 참석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김영채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는 7.9.(목) 저녁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가 주최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가니(Ghani)’아프간 대통령, ‘압둘라(Abdullah)’아프간 국가화해고위회의 의장, ‘아트마(Atmar)’아프간 외교장관대행,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활동에 적극 참여중인 11개 주요국 및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가 이뤄낸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나아갈 방향과 극복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아프간 군경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탈레반의 아프간 군․경 대상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탈레반이 조속히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평화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 김영채 특별대표는 △ 우리 정부의 아프간 평화 구축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 아프간 정부가 조속히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통해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정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 등 보편적 가치가 더욱 확립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미-탈레반간 평화약정 서명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아프간 정부-탈레반간 내부협상 개시, △ 탈레반의 아프간 내 테러 방지 협력, △ 아프간 내 미군의 단계적 철군 등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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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10일부터 소모임·단체 식사 금지된다… 교회 출입 시 QR코드 의무화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0일 오후 6시부터 인구 밀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소규모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발표한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나 기도회,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등의 소모임이 금지된다. 예배 때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찬송이나 기도를 드리는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회 출입절차도 강화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될 방침이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섭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교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을 예정이며, 비대면 방식이나 1~2m 이상 거리두기 등이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소모임이나 행사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자나 시설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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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홍 부총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 보고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비공개 업무보고는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보고한 뒤 한국판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 및 재정 규모 등을 포함해 종합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십 쪽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짧은 시간 안에 그랜드한 구상으로 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다시 한 번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고, 디지털 뉴딜 외에 그린 뉴딜을 다른 한 축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내렸다.또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양대 뉴딜을 받치는 큰 그림을 직접 그렸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챙겨왔다. 이제 지난 4월22일 문 대통령의 첫 지시 이후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이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상세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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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문 대통령,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투데이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먼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아쉽다"면서도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정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일부 소개하며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은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라며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체육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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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국방개혁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하고,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셋째,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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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병무청, 현역병 모집 지원정보 부모까지 확대 제공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일부터 현역병 모집 지원정보를 부모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중) 병역이행자의 전공·자격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에 대해 모집일정 및 지원방법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 (매월) ‘이달의 모집 계획’ 알림톡으로 안내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병역이행자의 전공·자격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정보를 의무자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확대하여 알림톡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역모집병 지원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와 병역이행자 모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정보제공을 신청한 부모는 모집병 지원정보 외에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관련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똑똑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은 해소하고, 군 복무가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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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군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부작용 우려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하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병사들은 지난 1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으로 인해 일과를 마친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와 주말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외출이나 외박 때 개인 휴대전화를 들고 나갈 수 있다. 국방부는 사진 촬영이나 기밀 유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통제체계를 구축, 처벌 규정과 예방 교육 등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안통제체계는 병사들의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깐 후 위병소를 통과할 때는 카메라 기능이 차단되며, 위병소 밖으로 나가면 근거리 무선 통신인 ‘비콘’ 장치로 인해 카메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안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휴대전화를 인터넷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당시 육군 일병이 가담했을 때도 복무 중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용수칙이나 보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정식 시행으로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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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5
  • ‘내로남불’ 보도에 발끈한 김두관 “언론개혁 할 것”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해 발언을 쏟아내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내로남불' 보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와 내 아들 유학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언론개혁을 선언했다. 앞서 김 의원이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관련해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 원 주는 보안검색원인가?" 등 발언을 지속하자 "김 의원의 아들은 비싼 영국에 5년간 유학 보냈다. 그 아들은 생계 걱정 없이 몇십만 원씩 하는 축구 경기를 보러 다녔다", "진정한 특권 취업 준비는 이런 것" 등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한 언론이 해당 내용 등을 포함해 자녀 유학 사실을 보도하자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SNS에는 '가족 털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자녀 유학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다", "본질을 벗어났다", "가족과 무슨 상관이냐"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가족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방해하는 미래통합당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앞뒤 싹둑 자르고 필요한 말만 골라 사실을 왜곡하는 ‘발췌전문일보’와 같은 언론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언론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분노했다. 김 의원의 SNS에 글이 올라온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연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배웠다고 두 배 받는 건 억울하다"라며 "특권을 내려놓으면 민주당 정책의 진심도 느껴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조금 더 배워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2배가량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말을 비꼬아 "'조금' 더 배웠다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보좌관분들과 차별받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7월 2일 오후 3시 기준 15,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전직 검찰 간부는 김 의원이 국가에 신고한 재산은 1억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2명을 유학 보낸 것에 대해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 수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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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및 화물차주(7.5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방문판매원 (11만명)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방문교사 (4.3만명)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7만명)와 기타 방문 교사(4.3만명)로 구분되며,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1.6만명)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1.6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화물차주 (7.5만명)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 도 고시하였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③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48.6만명 → 76만명, 56.3%)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20∼‘25년)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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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투데이포스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 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26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신청 건수가 90만 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청한 신청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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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행정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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