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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책/행정 기사

  • 오늘부터 만 13~18세 청소년 독감 무료 예방접종 재개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지난달 백신 유통 중 이날 만 13~18세 청소년을 시작으로 19일은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69세가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며,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에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 노출 백신을 대상으로 2주간 품질 검사를 진행했으며, 안정선과 안전성에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접종 재개를 알렸다. 일부 백신의 폐기와 수거 등으로 인해 백신 부족이 우려되자 질병청은 34만명분의 백신 예비 물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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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국시 거부' 의대생들 사과에도… 국민·정부 반응은 '싸늘'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8일 정부는 국시 응시 거부한 의대생들과 의료계의 사과와 요구에도 '추가 시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추가 시험 관련 질의에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재응시 기회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벌인 바 있다. 정부는 한차례 접수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국시 응시율은 1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후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업로드됐다. 해당 청원에는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사과하며 국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사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하루 전인 어제 이미 정부 입장을 밝혔고, 하루 사이에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며 "(의사들이)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경로로 국시 허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정책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적 양해 상황과 공감대 형성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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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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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여야, 16~34세, 65세 이상 통신비 선별지원 결정… 추경 합의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 지원' 부분은 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원으로 단락되었으며,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의 통신비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 독감 백신 접종 관련 예산과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은 증액될 전망이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방안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됐지만, 중학생은 15만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를 비롯해 법인택시 운전사도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관련 예산은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업종 중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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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정부, 추석 연휴 앞두고 방역 집중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해 전국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고, 추석 연휴 전후 3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어린이날 등 이어졌던 황금연휴와 8월에 집중됐던 휴가철, 광화문 집회 등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바탕으로 긴 휴무인 명절 연휴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폭발적으로 확산됐던 집단감염이 수그러드는 추세를 보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이날 0시 수도권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명 이하로 집계되며 지난달 13일 이후 약 40일 만에 최소세를 기록했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일까지 예정됐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 밤 12시까지 1주일 연장 조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동일하게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인원 제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이 불가능하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방, 300인 이상 규모의 학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조치가 1주일 더 연장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한은 27일까지이며, 그 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을,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방역 대응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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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정부, 오는 20일부터 교회 예배 인원 완화 적용 가능성 보여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8일 정부와 교계에 따르면 '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체'는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소재 300인 이상 교회의 실내 입장 허용 인원을 완화한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체'는 정부와 7대 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방안은 수차례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로 인해 일부 규제가 완화되지만, '비대면 예배'는 유지될 방침이다. 기존 수도권 소재 교회 좌석이 300석 이상인 경우 실내 입장 허용 인원은 20명 미만이나, 이번 방안으로 인해 50명 미만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주일 영상예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내 소독과 밀집 금지 등의 방역수칙도 논의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교회 예배 방안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종 확정 후 공문을 통해 교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 해당 방안은 코로나19의 발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재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으로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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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거리두기2단계 완화, 방역과 경제 회복 함께
    정부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포기하고 2단계로 완화한 것은 방역을 위해 더이상 자영업자와 일부 서민층의 희생을 강요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이어가는 등 위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이어갈 경우 오히려 방역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이용이 아무 시간에나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인해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고 내부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불가능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역시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관련 조치가 해제된다. 이중 일정 규모(150㎡)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잘 지키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위험 시설 중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이 아니었지만 학생에 대한 감염사례가 PC방 중심으로 이뤄져 일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당분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조치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완연하게 (확진자 수) 두 자릿수가 지속된 다음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방역 효과와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추석을 앞둔 오는 28일부터 특별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때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그 전 거리두기 단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치는 환자 발생 추이와 지역사회 감염전파 위험성 등 추이를 보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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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13일까지 유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일일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 지난달 30일부터 실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종료를 앞두고 1주일 연장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2단계는 20일까지 유지돼 2주 더 연장됐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은 2.5단계의 지속으로 음식점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이나 운영중단도 계속될 예정이며, 카페와 직업훈련기관도 방역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페 대신 프렌차이즈형 제과점과 빙수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에 이용자가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시 해당 업종도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로만 운영된다.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671곳이 비대면 수업만 허용키로 했다. 비 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유지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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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PC방, 학원 등 고위험시설 일자리 타격…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대규모 집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PC방·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영업 금지 지침이 내려졌다. 23일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영업 금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영업 정지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로 쉬게하거나 자를 수 밖에 없었다', '영업 정지 매출은 누가 보상해주나', '카페·식당 등에서도 확산 중인데 왜 정상 운영하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피해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영업장 정지로 인해 최소 2주간의 수입이 없는 것. 이는 당장 일용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이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직격탄을 맞은 고위험시설 업주들과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험시설' 선정 기준의 의문점과 최근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는데도 PC방·노래방 등에 대해서만 영업 정지 조치가 시행되는 점, 50인 이상 모임 금지로 인해 당장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 등이 정부의 조치로 개인이 모든 위약금 등을 떠안아야 하는 점을 예시로 들며 이에 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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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4일 마감…사용은 31일까지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해야한다. 8월 24일 신청 마감하고, 8월 31일까지 사용이 마감된다. 8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신청금 전액은 기부처리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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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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