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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주소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재안내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피해보상금 재통지로 인하여 3만 5천여명의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 5천여 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으며,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보상금 재 안내로 3만 5천여 명의 소비자가 보상 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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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문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를 추가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49명)을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청렴포털을 통해 자문변호사의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정보 위주로 공개해 왔다. 이 정보로는 신고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전문변호사)와 자격증(예. 의사, 변리사 등) 정보를 추가했다. 또, 효율적·전문적 상담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희망상담분야’를 신설·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걱정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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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및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ICT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비 1조 2,061억원, 지방비 1,340억원 등 총 1조 3,401억원이 투입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중 ’55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고용 및 경제여건에 따라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공공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청년 지원 등 10개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7월 이후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CT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은 중앙·지방·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을 배치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ICT 분야 전문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청년들이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자는 데이터 교육과 데이터 일경험 기회 등 데이터 분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구체적인 참가 신청 및 선발 절차는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는 생계의 문제이다. 민간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생계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희망일자리사업과 공공데이터 청년 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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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의『환급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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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었는데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잘 챙겨보시고 2020년 남은 기간 알차게 계획하세요~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① 방문판매원, ② 방문강사, ③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⑤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연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1인당 총한도 한시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000민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 500만원) • 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 9개 → 14개 직종 ※ (추가직종)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한도인상은 2020.12.31.까지)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한시적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 •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 -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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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온라인으로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에게 대면으로 상담 받는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센터장 황호윤)는 온라인 민사법무상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법률상담은 매체의 특성상 추가질의가 어렵고 구체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신청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단순 안내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신청인의 불만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센터는 온라인상담 전문 변호사를 확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52명을 추천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센터의 서울민원실에 배치돼 온라인에서 전환된 법률 문의에 응대한다. 온라인 민사법무 상담은 상담관이 내용과 지역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으로 전환한다. 상담관은 변호사와 신청인의 일정에 따라 상담일을 예약하고 신청인은 예약된 일시에 센터에서 방문 혹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제출된 온라인 문의를 상담 변호사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신청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법률상담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그 밖에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서울민원실에 방문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호윤 센터장은 “센터의 설립 취지는 국민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상담에 대해서도 양질의 답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 행정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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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국가자격수험자에게 네일 관리요금 20% 할인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회장 김진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네일 관리요금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험자는 전국 1000여개 회원 네일숍(첨부 스티커가 붙여진)에서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의 네일 관리요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6개월 간)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수험표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환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험자 편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50만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0만명으로 총 400만 명이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수험자들이 1000여개 네일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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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 총 2,239명 인정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6월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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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울산 울주,부산 사상,거창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부산광역시 사상구· 경상남도 거창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긴급지원금, 생활불편 피해구제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월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청 1층 문수홀, 7월 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청 지하1층 신바람홀, 7월 2일 경상남도 거창군 군청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101회 운영하여 2,519건을 상담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하여 지역경제 애로사항도 해소하였다. 이동신문고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금융감독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금융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 소비자
    2020-06-29
  • 내수 시장 활성화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부터 시작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경제주체가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20% 페이백, 경품 이벤트와 문화공연 등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 하나로유통은 농·축산물 최대 30%, 인기 상품 최대 50% 할인하는 초특가전을 진행한다. 수협은 전복과 장어 등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형마트의 경우 홈플러스는 신선 대표 품목과 캠핑, 물놀이용품 40%,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의류 브랜드 최대 50% 할인과 농·수산물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26~28일에는 브랜드 의류를 최대 80% 할인하는 코리아 패션마켓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주관한다. 현대백화점은 랑방, 무이 등 해외 패션 브랜드 시즌 오프 행사, 롯데백화점은 지역 행사, 신세계백화점은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여름 세일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삼성, 쿠첸, 쌍용차 등 대기업과 G마켓, 11번가, 티몬 등 온라인 판매 업체들도 각종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연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동행세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소비자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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