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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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시동도 안 걸었는데… 4분기 전기료 인상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23일 정부와 한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 보다 3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LNG, 유류, 유연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기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한전은 직전 3개월 간 유연탄 가격이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과 물가 등이 상승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탈원전 한다더니 앞으로 전기세는 더 오르겠네", "원전을 이대로 중지해도 괜찮은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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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인권위, "일부 '여성 전용' 시설은 성차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인권위가 일부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성차별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5일 인권위는 충북 제천시 여성 전용 도서관과 경기 안산시 행복주택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20대 남성이 충북 제천시가 운영 중인 제천여성도서관을 향해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했다. 해당 도서관은 고(故) 김학임 할머니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11억원 상당의 부지 등 김 할머니의 전 재산과 시의 예산을 들여 설립해 1994년 개관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제천시에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도서관 측은 1층을 북카페로 개방하는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도서관이 권고를 완전히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천시는 "기증자의 의사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증자 의사를 존중하더라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타당하다"며 비슷한 권고를 내렸고, 제천시는 이를 수용해 지난 1일부터 남성도 해당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권위는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입주자 청년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도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행복주택에 남성 청년 입주를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검토했고, 이에 대해 "차별의 예외 사유로 볼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복주택의 경우 추후 입주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애기로 해 별도의 진정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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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민식이법 시행 1년… 운전자들 "악용 사례 막아달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돼 1년 3개월 가량이 지났다. 해당 법으로 인해 스쿨존 등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나, 일부 보호자와 초등학생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2011년생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가해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했으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차로 치여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여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하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은 심각한 '과잉처벌'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한 처벌이 '고의로 인한 살인' 보다 비슷하거나 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 변호사들 등은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사건 당시 김 군의 부모는 '가해 차량이 과속을 했다', '김 군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걸어갔다'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발언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져 비난의 대상이 됐으며,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국회를 향해서도 '감성팔이'로 법을 만들어준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인식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속에서 2020년 6월경부터는 스쿨존 내 '민식이법 놀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해당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현재까지 이어져 다시금 논란을 낳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동영상으로 해당 사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이들은 안보이는 곳에 숨어있다가 차량이 출발함과 동시에 차 앞으로 뛰어들거나,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시야에서 공갈자해를 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촉법소년,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 아이들은 물론이고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법 개정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민식이법 악용과 관련, SNS를 통해 "만약 민식이법 놀이에 의해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이 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민식이법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각에서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해당 법을 폐지 혹은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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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2021 재·보궐선거 다가와… 공약 알고 투표해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오는 7일 시행되는 2021 재·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당과 야당 대표인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이들의 공약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표는 서울·부산의 시·도지사선거, 구·시·군 등 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진행되지만,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기호 8번 미래당 오태양 후보,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후보,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후보, ▲기호 13, 14, 15번은 무소속으로, 각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후보가 있어 총 12명 이다. 기호 3~5번이 비어있는 이유는 특정 당의 의석수가 5석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획득한 정당에게는 '고정번호'가 부여되는데, 2021년 현재 정당 고정번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 4번 국민의당, 5번 열린민주당이다. 위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 해당 번호가 결번이 된 것.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주거와 직장, 쇼핑 등 모든 부분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고, 디지털 혁신 도시를 추구하는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재건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0대 청년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미세먼지 감소와 녹지지대 확대, 친환경 등을 추구하고, 지하철 등을 재정비한다는 ▲기후와 환경, 교통 대전환, 유치원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의료 복지를 확대하는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과 관광 콘텐츠 개발, 학교폭력 근절, 치안 강화 등이 담긴 ▲문화예술과 생활안전 대전환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는 ▲스피드 주택공급, 교통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스피드 교통, 서울 강남권에 몰려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서울, 주거 불안 해소를 돕는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청년들의 내집마련과 취업 등을 목표로 하는 ▲청춘이 밥 먹여준다!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과 '평등'을 토대로, ▲기본소득 월 25만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성폭력과 혐오·차별을 근절하는 ▲성평등 서울,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공공주거 서울, 태양광 발전과 자동차 감축 등을 통한 ▲탄소중립 서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도시 서울을 목표로 한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공약은 ▲서울시 전체 예산을 70% 감축, 국민에게 반환, 만 19세 이상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지원하는 ▲연애공영제 실시, ▲부동산·자동차의 보유세·재산세 폐지, ▲서울과 수도권 내 특급수 물 제공이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크게 ▲성소수자 자유도시 추구와 동성결혼 지원, ▲청년에게는 3년 기본소득 제공, ▲여성청 신설과 50% 여성할당제 실시, ▲탄소제로청 신설과 수도권 통합 교통카드제 도입, ▲동별 서울행복센터와 행복시민청 신설을 주장했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부동산 담합비리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150만원 씩 6개월 지급, 모든 부가가치세 30% 감면, ▲서울형 기본소득 실현, ▲서울 내 쓰레기를 감축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현장형 미래지향' 직업훈련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는 5대 공약으로 ▲100만 평 규모 문화예술공원 조성,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도시, ▲노아의 방주를 목표로 하는 메디컬 시티 조성, ▲사회보장 복지정책 확대, ▲서울시 예산 효율화 등이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경우 '여성'을 위한 복지가 관건인데, 여성 혼자서도 ▲안전한, ▲일하기 좋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이 들어도 좋은,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부동산 특권 해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고와 과로사 근절 대책, ▲노점상 복지, ▲탄소제로 서울, ▲성평등·독신도 당당한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13'으로 통일한 공약을 내걸었다. ▲부동산 가격 13% 인하, ▲세금 13% 감면, ▲서울시 공기업 13% 매각, ▲출산율 13%↑, 자살율 13%↓, ▲서울 행복지수 13%↑ 공약이다. 무소속 이도엽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촛불혁명 완수와 기후위기 해결이다. 아울러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모든 법정 계획을 2050 탄소중립에 맞춰 변경, ▲구체적 불평등 해소 계획 제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서울 개편, ▲동성애 관련 축제를 후원하는 서울,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주거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처럼 대표 여·야당 후보를 제외하고도 많은 후보들도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으니 한 번쯤은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서울시장은 우리가 살아갈 서울을 만들어가는 것이니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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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1년여 간 상장 폐지된 코인만 124개, 투자에 대한 위험성 항상 기억해야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연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도한 투자에 대한 주의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 국가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한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 되고 있다. 이른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난 1년여 간 거래 지원이 종료된 암호화폐가 1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8개 가량의 코인이 거래소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거래되는 코인의 종류도 크게 늘면서 암호화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잦은 상장폐지 속 투자자 보호 등 과제도 남아있다. 거래지원 종료는 주식 시장으로 치면 상장 폐지와 같은 개념이다. 30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거래 지원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인 암호화폐 수는 총 124개로 나타났다. 잇따르는 코인 상장 폐지는 거래소들이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각 거래소들은 정책에 따라 투자유의 종목을 지정한 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건 업비트였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이 끝난 코인 수는 70개였다. 오는 31일 지원 종료를 앞둔 시린토큰(SRN), 텐엑스페이토큰(PAY), 바이텀(BTM) 등 8종의 코인까지 합치면 총 78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빗썸에서는 28개, 코인원에서는 12개 코인이 거래가 종료됐다. 코빗은 6개로 가장 적었다. 다른 거래소까지 합치면 거래 지원이 종료된 코인 개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 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 수는 558개까지 늘어났다. 업비트가 184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코인원(182개), 빗썸(161개), 코빗(31개) 순이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수는 코빗과 비교하면 거의 6배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고 거래가 종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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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 시군구청 •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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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다이소, 아기욕조서 환경호르몬 검출… 환불 실시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아성다이소가 판매중인 아기 욕조서 다량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집단소송의 위기에 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으로, 다이소에는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 중이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612.5배의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해당 자료가 배포된 후 한 맘카페에는 "150일 된 아기 아빠"라고 밝힌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다이소 아기욕조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직접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소송 준비를 알렸다. 회원들은 '아가가 쓰는 용품인데 너무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기욕조 피해자와 소송 참여의사자들을 대상으로 오픈채팅방까지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아성다이소는 문제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환불 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매 시점과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 가능하며, 매장 외 구매한 경우는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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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67만 명… 1.8조 규모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올해 1조 8천 148억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6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고지됐다. 25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52만 명이었던 작년 대상자에 비해 올해는 28.3% 늘어났으며, 세액은 42.9%나 증가했다.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치면 종부세 대상은 74만 4천명, 세액은 4조 2천 687억 원이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혹은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80억 원이다. 이에 퇴직자, 1주택자 등은 공시가격과 세율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에 불만을 표했다. 지난 24일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해 1천 600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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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정부,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비용 부담 줄여준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19일부터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전자증폭 진단검사란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 가능한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한다. 주로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코로나19나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받게된다. 검사 비용은 보통 8~9만 원대인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돈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코로나19나 독감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 가능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3명 늘어난 3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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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식화에 소비자 '불똥' 우려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와 산은은 16일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독점 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노선 감소와 가격 상승, 두 항공사 마일리지 통합 등에 불안을 내비치고 있다. 통합 운영 방식으로 결정된 이번 인수는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이 정리되는 것과 독점 체제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백브리핑을 통해 "미주 지역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 3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비행기를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았었지만, 서로 다른 날 운항하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복 노선 정리 우려에 대해서는 "노선의 급격한 폐지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거나 추가 운항이 필요한 노선에 잉여 기관이나 인력 투입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점 폐해가 항공산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타 항공사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 항공 운임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결정된다"며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수로 인해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오던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비해 가치가 높은 점에 착안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통합 시 불리하다는 글들이 업로드 되고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자의 경우에는 혜택 경쟁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웠던 마일리지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제
    • 소비자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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