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금)

경제
Home >  경제  >  소비자

실시간 소비자 기사

  •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67만 명… 1.8조 규모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올해 1조 8천 148억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6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고지됐다. 25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52만 명이었던 작년 대상자에 비해 올해는 28.3% 늘어났으며, 세액은 42.9%나 증가했다.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치면 종부세 대상은 74만 4천명, 세액은 4조 2천 687억 원이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혹은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80억 원이다. 이에 퇴직자, 1주택자 등은 공시가격과 세율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에 불만을 표했다. 지난 24일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해 1천 600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 경제
    • 소비자
    2020-11-25
  • 정부,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비용 부담 줄여준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19일부터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전자증폭 진단검사란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 가능한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한다. 주로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코로나19나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받게된다. 검사 비용은 보통 8~9만 원대인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돈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코로나19나 독감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 가능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3명 늘어난 313명이다.
    • 경제
    • 소비자
    2020-11-18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식화에 소비자 '불똥' 우려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와 산은은 16일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독점 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노선 감소와 가격 상승, 두 항공사 마일리지 통합 등에 불안을 내비치고 있다. 통합 운영 방식으로 결정된 이번 인수는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이 정리되는 것과 독점 체제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백브리핑을 통해 "미주 지역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 3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비행기를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았었지만, 서로 다른 날 운항하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복 노선 정리 우려에 대해서는 "노선의 급격한 폐지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거나 추가 운항이 필요한 노선에 잉여 기관이나 인력 투입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점 폐해가 항공산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타 항공사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 항공 운임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결정된다"며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수로 인해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오던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비해 가치가 높은 점에 착안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통합 시 불리하다는 글들이 업로드 되고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자의 경우에는 혜택 경쟁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웠던 마일리지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제
    • 소비자
    2020-11-16
  •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소비자
    2020-11-05
  • 프렌차이즈의 '횡포'인가 아닌가? '덮죽' 논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포항 덮죽집이 프렌차이즈와의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포항 덮죽집 사장의 SNS에는 "포항 골목식당 출연 THE신촌's 덮죽은 서울 강남 등 지역의 특정 업체와 관계가 없다"라며 수 개월의 노력을 뺏어가지 말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이는 지난 5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메뉴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는다는 소식이 원인이었다. 포항 덮죽집은 밥 대신 죽을 활용해 덮밥과 비슷한 메뉴를 창착했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본인들의 메뉴는 외식업 전문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적은 메뉴를 개발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음식 레시피의 경우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표절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프랜차이즈 업체명, 상호명 등을 공개하며 '불매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골목식당 정우진 PD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포항 덮밥집을 도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프렌차이즈는 메뉴 이름 수정 후 배달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으며, 12일 포항 덮죽 표절 관련해 공식 사과와 프랜차이즈 철수 의사를 밝혔다.
    • 경제
    • 소비자
    2020-10-12
  • 24일부터 재난지원금 순차 지원… "나도 해당 될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4차 추경안에 담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24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24일부터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5일에는 새희망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정부 방침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카페·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은 각각 아동수당 수급계좌와 스쿨뱅킹 계좌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은 인당 15만원이다. 2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29일까지 전체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단, 중학생은 추석 이후 지급될 전망이다. 29일부터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저소득·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먼저 신청하는 순서대로 우선 지급될 예정으로, 예상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석 전이다.
    • 경제
    • 소비자
    2020-09-23
  •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ㆍ네이버페이ㆍ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을 처음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ㆍ군ㆍ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마지막 날은 납부하려는 주민들로 인해 붐빌 우려가 있어 미리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 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소비자
    2020-08-19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함께 지켜요!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T맵과 함께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올해 초 마련한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운전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함께 지켜요!”를 슬로건으로, 캠페인 이벤트에 응모한 후 캠페인 기간(8.18.~31.)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위반을 하지 않은 참여자 가운데 3천 명을 추첨하여 주유권(1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캠페인 슬로건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주제로 음성 안내 및 캠페인 페이지 내 슬로건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의 공동주관 기관인 행안부와 경찰청, 손보협회와 T맵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소비자
    2020-08-18
  • 정부, “외식하고 환급 받아가세요”… ‘외식 활성화 캠페인’ 추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4일 오후 4시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이 시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다는 취지다. 330억 원 규모의 해당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 16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전국 외식 업소에서 1회당 2만 원 이상 5번 카드 결제 시 6번째 결제액에서 1만 원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카드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되며, 카드사 별 1일 최대 2회,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이 있다. 6번째, 12번째, 18번째 등 중복 환급이 가능하고, 각 카드사에서 9월 30일까지 실적을 합산해 10월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외식 업소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으로, 기차역사나 할인매장, 백화점 등에 입점한 음식점은 합산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달 외식도 외식업에 포함되며, 이용 시 ‘현장 결제’를 통해 카드 결제를 진행해야 인정된다. 종료 시기는 예산 소진 시까지고,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캠페인에 동참하는 카드사들은 13일부터 행사 응모를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응모해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 경제
    • 소비자
    2020-08-14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 (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소비자
    2020-08-13
비밀번호 :
투데이포스트, 투데이, 포스트, 경제, 뉴스, 인터넷늇스, 일간투데이, todaypost, today, pos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