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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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재·보궐선거 다가와… 공약 알고 투표해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오는 7일 시행되는 2021 재·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당과 야당 대표인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이들의 공약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표는 서울·부산의 시·도지사선거, 구·시·군 등 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진행되지만,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기호 8번 미래당 오태양 후보,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후보,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후보, ▲기호 13, 14, 15번은 무소속으로, 각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후보가 있어 총 12명 이다. 기호 3~5번이 비어있는 이유는 특정 당의 의석수가 5석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획득한 정당에게는 '고정번호'가 부여되는데, 2021년 현재 정당 고정번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 4번 국민의당, 5번 열린민주당이다. 위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 해당 번호가 결번이 된 것.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주거와 직장, 쇼핑 등 모든 부분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고, 디지털 혁신 도시를 추구하는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재건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0대 청년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미세먼지 감소와 녹지지대 확대, 친환경 등을 추구하고, 지하철 등을 재정비한다는 ▲기후와 환경, 교통 대전환, 유치원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의료 복지를 확대하는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과 관광 콘텐츠 개발, 학교폭력 근절, 치안 강화 등이 담긴 ▲문화예술과 생활안전 대전환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는 ▲스피드 주택공급, 교통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스피드 교통, 서울 강남권에 몰려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서울, 주거 불안 해소를 돕는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청년들의 내집마련과 취업 등을 목표로 하는 ▲청춘이 밥 먹여준다!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과 '평등'을 토대로, ▲기본소득 월 25만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성폭력과 혐오·차별을 근절하는 ▲성평등 서울,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공공주거 서울, 태양광 발전과 자동차 감축 등을 통한 ▲탄소중립 서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도시 서울을 목표로 한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공약은 ▲서울시 전체 예산을 70% 감축, 국민에게 반환, 만 19세 이상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지원하는 ▲연애공영제 실시, ▲부동산·자동차의 보유세·재산세 폐지, ▲서울과 수도권 내 특급수 물 제공이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크게 ▲성소수자 자유도시 추구와 동성결혼 지원, ▲청년에게는 3년 기본소득 제공, ▲여성청 신설과 50% 여성할당제 실시, ▲탄소제로청 신설과 수도권 통합 교통카드제 도입, ▲동별 서울행복센터와 행복시민청 신설을 주장했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부동산 담합비리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150만원 씩 6개월 지급, 모든 부가가치세 30% 감면, ▲서울형 기본소득 실현, ▲서울 내 쓰레기를 감축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현장형 미래지향' 직업훈련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는 5대 공약으로 ▲100만 평 규모 문화예술공원 조성,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도시, ▲노아의 방주를 목표로 하는 메디컬 시티 조성, ▲사회보장 복지정책 확대, ▲서울시 예산 효율화 등이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경우 '여성'을 위한 복지가 관건인데, 여성 혼자서도 ▲안전한, ▲일하기 좋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이 들어도 좋은,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부동산 특권 해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고와 과로사 근절 대책, ▲노점상 복지, ▲탄소제로 서울, ▲성평등·독신도 당당한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소속 정동희 후보는 '13'으로 통일한 공약을 내걸었다. ▲부동산 가격 13% 인하, ▲세금 13% 감면, ▲서울시 공기업 13% 매각, ▲출산율 13%↑, 자살율 13%↓, ▲서울 행복지수 13%↑ 공약이다. 무소속 이도엽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촛불혁명 완수와 기후위기 해결이다. 아울러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모든 법정 계획을 2050 탄소중립에 맞춰 변경, ▲구체적 불평등 해소 계획 제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서울 개편, ▲동성애 관련 축제를 후원하는 서울,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주거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처럼 대표 여·야당 후보를 제외하고도 많은 후보들도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으니 한 번쯤은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서울시장은 우리가 살아갈 서울을 만들어가는 것이니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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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1년여 간 상장 폐지된 코인만 124개, 투자에 대한 위험성 항상 기억해야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연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도한 투자에 대한 주의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 국가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한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 되고 있다. 이른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난 1년여 간 거래 지원이 종료된 암호화폐가 1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8개 가량의 코인이 거래소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거래되는 코인의 종류도 크게 늘면서 암호화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잦은 상장폐지 속 투자자 보호 등 과제도 남아있다. 거래지원 종료는 주식 시장으로 치면 상장 폐지와 같은 개념이다. 30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거래 지원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인 암호화폐 수는 총 124개로 나타났다. 잇따르는 코인 상장 폐지는 거래소들이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각 거래소들은 정책에 따라 투자유의 종목을 지정한 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건 업비트였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이 끝난 코인 수는 70개였다. 오는 31일 지원 종료를 앞둔 시린토큰(SRN), 텐엑스페이토큰(PAY), 바이텀(BTM) 등 8종의 코인까지 합치면 총 78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빗썸에서는 28개, 코인원에서는 12개 코인이 거래가 종료됐다. 코빗은 6개로 가장 적었다. 다른 거래소까지 합치면 거래 지원이 종료된 코인 개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 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 수는 558개까지 늘어났다. 업비트가 184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코인원(182개), 빗썸(161개), 코빗(31개) 순이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수는 코빗과 비교하면 거의 6배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고 거래가 종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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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 시군구청 •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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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다이소, 아기욕조서 환경호르몬 검출… 환불 실시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아성다이소가 판매중인 아기 욕조서 다량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집단소송의 위기에 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으로, 다이소에는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 중이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612.5배의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해당 자료가 배포된 후 한 맘카페에는 "150일 된 아기 아빠"라고 밝힌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다이소 아기욕조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직접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소송 준비를 알렸다. 회원들은 '아가가 쓰는 용품인데 너무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기욕조 피해자와 소송 참여의사자들을 대상으로 오픈채팅방까지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아성다이소는 문제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환불 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매 시점과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 가능하며, 매장 외 구매한 경우는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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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67만 명… 1.8조 규모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올해 1조 8천 148억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6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고지됐다. 25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52만 명이었던 작년 대상자에 비해 올해는 28.3% 늘어났으며, 세액은 42.9%나 증가했다.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치면 종부세 대상은 74만 4천명, 세액은 4조 2천 687억 원이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혹은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80억 원이다. 이에 퇴직자, 1주택자 등은 공시가격과 세율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에 불만을 표했다. 지난 24일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해 1천 600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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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정부,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비용 부담 줄여준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19일부터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전자증폭 진단검사란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 가능한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한다. 주로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코로나19나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받게된다. 검사 비용은 보통 8~9만 원대인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돈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코로나19나 독감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 가능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3명 늘어난 3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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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식화에 소비자 '불똥' 우려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와 산은은 16일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독점 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노선 감소와 가격 상승, 두 항공사 마일리지 통합 등에 불안을 내비치고 있다. 통합 운영 방식으로 결정된 이번 인수는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이 정리되는 것과 독점 체제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백브리핑을 통해 "미주 지역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 3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비행기를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았었지만, 서로 다른 날 운항하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복 노선 정리 우려에 대해서는 "노선의 급격한 폐지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거나 추가 운항이 필요한 노선에 잉여 기관이나 인력 투입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점 폐해가 항공산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타 항공사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 항공 운임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결정된다"며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수로 인해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오던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비해 가치가 높은 점에 착안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통합 시 불리하다는 글들이 업로드 되고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자의 경우에는 혜택 경쟁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웠던 마일리지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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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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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2020-11-05
  • 프렌차이즈의 '횡포'인가 아닌가? '덮죽' 논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포항 덮죽집이 프렌차이즈와의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포항 덮죽집 사장의 SNS에는 "포항 골목식당 출연 THE신촌's 덮죽은 서울 강남 등 지역의 특정 업체와 관계가 없다"라며 수 개월의 노력을 뺏어가지 말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이는 지난 5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메뉴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는다는 소식이 원인이었다. 포항 덮죽집은 밥 대신 죽을 활용해 덮밥과 비슷한 메뉴를 창착했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본인들의 메뉴는 외식업 전문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적은 메뉴를 개발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음식 레시피의 경우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표절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프랜차이즈 업체명, 상호명 등을 공개하며 '불매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골목식당 정우진 PD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포항 덮밥집을 도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프렌차이즈는 메뉴 이름 수정 후 배달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으며, 12일 포항 덮죽 표절 관련해 공식 사과와 프랜차이즈 철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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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2020-10-12
  • 24일부터 재난지원금 순차 지원… "나도 해당 될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4차 추경안에 담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24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24일부터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5일에는 새희망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정부 방침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카페·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은 각각 아동수당 수급계좌와 스쿨뱅킹 계좌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은 인당 15만원이다. 2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29일까지 전체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단, 중학생은 추석 이후 지급될 전망이다. 29일부터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저소득·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먼저 신청하는 순서대로 우선 지급될 예정으로, 예상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석 전이다.
    • 경제
    • 소비자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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