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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재난지원금 순차 지원… "나도 해당 될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4차 추경안에 담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24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24일부터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5일에는 새희망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정부 방침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카페·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은 각각 아동수당 수급계좌와 스쿨뱅킹 계좌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은 인당 15만원이다. 2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29일까지 전체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단, 중학생은 추석 이후 지급될 전망이다. 29일부터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저소득·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먼저 신청하는 순서대로 우선 지급될 예정으로, 예상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석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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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ㆍ네이버페이ㆍ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을 처음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ㆍ군ㆍ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마지막 날은 납부하려는 주민들로 인해 붐빌 우려가 있어 미리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 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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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함께 지켜요!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T맵과 함께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올해 초 마련한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운전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함께 지켜요!”를 슬로건으로, 캠페인 이벤트에 응모한 후 캠페인 기간(8.18.~31.)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위반을 하지 않은 참여자 가운데 3천 명을 추첨하여 주유권(1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캠페인 슬로건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주제로 음성 안내 및 캠페인 페이지 내 슬로건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의 공동주관 기관인 행안부와 경찰청, 손보협회와 T맵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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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정부, “외식하고 환급 받아가세요”… ‘외식 활성화 캠페인’ 추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4일 오후 4시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이 시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다는 취지다. 330억 원 규모의 해당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 16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전국 외식 업소에서 1회당 2만 원 이상 5번 카드 결제 시 6번째 결제액에서 1만 원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카드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되며, 카드사 별 1일 최대 2회,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이 있다. 6번째, 12번째, 18번째 등 중복 환급이 가능하고, 각 카드사에서 9월 30일까지 실적을 합산해 10월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외식 업소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으로, 기차역사나 할인매장, 백화점 등에 입점한 음식점은 합산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달 외식도 외식업에 포함되며, 이용 시 ‘현장 결제’를 통해 카드 결제를 진행해야 인정된다. 종료 시기는 예산 소진 시까지고,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캠페인에 동참하는 카드사들은 13일부터 행사 응모를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응모해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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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 (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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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정부「긴급재난지원금」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24일(월)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신청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날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을 개시한 바 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및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사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각 자치단체는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수령한 이후 카드 소유주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잔액을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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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통장으로 지급은 잘못돼'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를 당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을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돼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연금 수급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올해 4월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점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5월 4일 계좌 이체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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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 신고하세요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본인이 주문하지 않는 씨앗이 해외에서 배송된 경우 해당 씨앗을 개봉하거나 심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씨앗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검역을 실시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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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2020-08-10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어려워진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가 큰 8대 분야를 대상으로 ‘할인소비쿠폰’ 발행이 시작된다! 각 분야별 혜택과 사용방법, 지금 확인해보자! [8대 할인소비쿠폰] 1. 숙박 (혜택인원 100만 명) - 혜택 : 온라인(인터파크 등 27개소)을 통해 예매·결제시 3~4만원 할인 - 일시 : 8월 14일부터 예약 접수 → 9월 1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숙박 (숙박업체) 2. 관광 (혜택인원 15만 명) - 혜택 : 온라인(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을 통해 국내여행 상품(9~11월) 조기예약 및 선결제시 30% 할인 - 일시 : 8월 25일부터 예약 접수 → 9월 1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여행 (여행사) 3. 공연 (혜택인원 180만 명) - 혜택 : 온라인 예매처(인터파크 등 9개소)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8천 원 할인(1인 4매 한정) - 일시 : 8월 24일부터 예약 접수 → 8월 26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공연 (뮤지컬, 연극 등) 4. 영화 (혜택인원 176만 명) - 혜택 :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6천원 할인(1인 2매 한정) - 일시 : 8월 14일부터 쿠폰 제공 사용 - 사용처 : 국내 영화관 5. 전시 (혜택인원 박물관 190만 명, 미술 160만 명) - 혜택 <박물관> 온라인(문화N티켓)에서 예매·결제시 40% 할인(최대 3천원)(1인 5매 한정) <미술> 온라인 예매(예매처 공모예정) 및 현장 구매시 1~3천원 할인(1인 2매 한정) - 일시 : <박물관> 8월 14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미술> 8월 21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 사용처 : 국내박물관, 미술전시 6. 체육 (혜택인원 40만 명) - 혜택 : 카드사별 선착순 응모 후 당첨자에 한해 정해진 기간(8.24.~9.23.)내 누적 8만원 이상 사용시 3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일시 : 8월 24일부터 신청 접수 - 사용처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등) 7. 외식 (혜택인원 330만 명) - 혜택 : 금요일 저녁(16시)부터 일요일(공휴일 포함) 자정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회 카드 결제하면 다음번 외식업소 이용시 1만원 환급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단, 카드사 개인회원 중 응모자에 한함 - 일시 : 카드사별 응모 후 8월 14일 16시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적용 - 사용처 : 전 외식업소 (단, 유흥업소,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등 입점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제외) 8. 농수산물 (혜택인원 600만 명) - 혜택 : 온·오프라인 유통사(예: 이마트, 11번가)에서 지정상품 구매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 - 일시 · 대형마트·민간 온라인쇼핑몰 : 7월 30일부터 · 중소마트·전통시장 등 : 9월 1일부터 - 사용처 : 대형·중소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전국민의 1/3 수준인 약 1,800만 명 대상! 약 1조 원 수준의 소비촉진 기대! 8대 소비쿠폰으로 소비도 촉진하고 어려운 경기도 살리고 많은 참여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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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2020-08-07
  • 식사문화 개선 동참하는‘안심식당’우리동네는 어디에?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8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는 한편,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과 협업하여 지도표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현재까지 지정된 안심식당 2천 3백여 곳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간 단위로 신규로 지정된 음식점이 추가될 예정이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 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곳으로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안심식당 정보는 지자체를 통해 매주 농식품부가 종합·수집하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OpenAPI로 개방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코드포코리아 등 민간에서 “내가 있는 주변 지역의 안심식당 정보 제공”과 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만들 예정(8월 잠정)이며, 국민들은 안심식당을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SK텔레콤에서도 자사 지도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T맵’에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적용시켜 누구나 안심식당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8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T맵 애플리케이션 이용 고객은 T맵을 활성화한 후 검색창에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을 검색하여 주변의 안심식당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외식소비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번 안심식당 정보 제공에 참여하였으며, 외식업계와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개방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개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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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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