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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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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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2
  •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하였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하였습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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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2
  • 보건용 마스크 등‘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종료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11일자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왔다.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7월11일자로 종료함으로써 기존처럼 수입신고 후 통관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7월 12일 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7월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통관 절차에 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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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약용작물 ‘황기’ 시들음병 새 원인균 밝혀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 주요 약용작물 가운데 하나인 ‘황기’의 시들음병 원인균을 새롭게 밝혀냈다. 강장, 면역 조절 등 약리작용이 보고된 황기는 최근 관절 건강,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천연물 의약품 소재로 널리 쓰이는 한약재다(2018년 재배면적 186ha). 시들음병이 발생한 황기는 아래쪽 잎부터 시들기 시작해 뿌리가 썩고 나중에는 식물체 전체가 말라 죽는 증상이 나타난다. 농촌진흥청은 시들음병에 걸린 황기의 곰팡이 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황기 시들음병이 토양 전염성 병원균인 ‘푸사리움 쿠제난젠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간 황기의 시들음병은 곰팡이 균인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만 알려졌다. 연구진이 새로 찾아낸 ‘푸사리움 쿠제난젠스’는 모종 접종시험 결과 기존 ‘푸사리움 옥시스포름’보다 시들음병으로 인해 식물체를 고사시키는 힘이 20배 이상 높았다. ‘푸사리움 쿠제난젠스’ 균으로 시들음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작물뿐 아니라 토양에 균이 다량으로 퍼져 있는 상태였다. 또 황기를 처음 심는 밭보다 3년 이상 이어짓기(연작) 한 곳의 균 밀도가 10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황기 시들음병은 적용 농약이 등록돼 있지 않고, 병 발생 전후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 없는 만큼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한 번 황기를 재배했던 밭에서는 다시 재배하지 않도록 하고, 장마철 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물 빼는 길)를 정비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황기에 발생하는 시들음병은 화학적 방제로는 관리가 어려우므로 현재 원인균으로 밝혀진 곰팡이 균을 면밀히 분석해 저항성 황기 품종 육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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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7·10 부동산 대책, 전체적인 세금 확대… 부동산 시장 전망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0일 정부는 6·17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7·10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 인상폭이 커진 점이 눈에 띈다. 우선 3주택 혹은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표준 구간에 의거해 1.2%부터 최대 6.0%까지 중과된다. 기존 4.0%에 비해 2.0%포인트 인상된 대책이다. 법인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6.0%가 일괄 적용되며, 저번 대책 때 예고했던 대로 6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부담 상한도 사라진다. 정부에서는 이제 2년 미만 매도도 단기 투기로 포함시킨다. 기존에는 1년 미만 매도 시 40%의 양도소득세를 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60%로 상향 조정된다. 1년 미만 매도 시에는 70%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 더 중과되었지만 이제 2주택은 20%, 3주택은 30% 더 중과된다. 양도세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가 인상돼 개인 2주택 소유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2%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상되는 부분도 많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마련의 길이 조금 더 열릴 전망이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주택만 적용되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민영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주택의 공급 비율은 20%에서 25%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는 7%가 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맞벌이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120%에서 130%로 10% 더 완화됐다. 맞벌이는 140%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생애최초 주택에 관한 취득세는 1.5억 원 이하는 100% 감면, 1.5억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50% 감면된다.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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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국민과 함께 특별보증 지원 대상 15개 예비유니콘 뽑는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국민과 함께 선정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평가를 7월 1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지난 5월 접수 마감한 결과 15개 내외 기업 선정에 66개사가 신청하는 등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66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에 걸쳐 1차 서류평가와 2차 기술평가 및 3차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최종평가에 참여할 30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종평가 대상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및 데이터·네트워크·에이아이(Data·Network·AI)기반의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40.0%, 12개)이 다수였고, 이어서 S/W개발분야(33.3%, 10개), 일반 제조업 분야(16.7%, 5개), 기타(3개) 순으로 많았다. 최종평가 대상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262억원으로, 200억원 이상을 투자유치(53.3%, 16개)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300억원을 초과한 기업도 8개에 달했다. 또한, 최종평가 대상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BBB등급 이상인 기업이 56.7%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기업(70.0%, 21개)도 다수 존재했다. 이번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특별보증 지원 필요성 및 제도취지 부합성 자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사회환원·공헌 가능성을 심사한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업별 발표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기 위해 3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심사단은 국내 유명 벤처캐피탈(VC) 대표와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15명과 크래프톤 의장 장병규 국민심사단장 등 60명의 국민심사단이 함께해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평가할 계획이다. 7월 중순에 최종 선정될 15개 내외의 예비유니콘에게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특별보증이 제공된다. 지난해 선정된 예비유니콘 27개사에는 평균 60억원의 보증이 제공됐다. 이날 평가장을 방문한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유망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다수 신청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며,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함께 엄정하게 심사하여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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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 위해 위·수탁 책임 명확화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수탁하여 제조하는 제네릭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을 발간합니다. 그동안에는 위탁제조를 위한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수탁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철저하게 제조·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수탁 대상과 역할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품질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입니다. 식약처는 향후 위·수탁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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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중국,코로나19로 인해 비타민제품의 수요 증가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코로나19 발생이후 비타민A 및 비오틴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신허청’(新和成), ‘성다생물’(圣达生物), ‘슝디커지’(兄弟科技) 등 기업의 영업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마케팅 연구기관인 iFinD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내산 비타민A의 가격은 313위안/kg (2019년 연말)에서 500위안/kg 이상(2020년 최대치)까지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비타민E의 가격은 48.5위안/kg(2019년 연말)에서 77위안/kg(2020년 최대치)로, 비오틴의 가격도 173위안/kg(2019년 연말)에서 300위안/kg(2020년 최대치)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비타민A의 가격은 각각 535위안/kg에서 450위안/kg으로, 비오틴은 325위안/kg에서 185위안/kg로 하락세로 보였다. 장청증권 (长城证券)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가 심각했을 때 기업이 지나친 재고 증가에 따라 사태 완화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신화사(新華社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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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7-10
  •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되며,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된다.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또한,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된다. *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규제의 세부내용은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산업
    • 부동산
    2020-07-09
  • 스케일업 금융, 70개 내외 지원에 210개사 몰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2020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210개사가 약 1조원을 신청해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 :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스케일업 금융은 민간투자자들이 유동화증권 인수자로 참여함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3~4배 수준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어 일반 정책자금 융자에 비해 높은 승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1차 발행에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중진공 심사센터의 분야별 전문심사와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민간기관의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중진공 기업심사센터는 스케일업 금융을 포함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발굴과 심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올해부터 의료․바이오․ICT(정보통신기술)․콘텐츠 등 ‘혁신성장분야’와 기계․화학․전기 등 ‘전통제조분야’ 2개 센터 체계로 개편해 업종별 심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도 기업심사에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선정 단계에서는 중진공 기업심사센터 등 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투자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편입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케일업 금융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지원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견기업, 대기업 위주의 회사채 발행 지원이 스케일 금융(P-CBO)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
    • 스타트업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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