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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지난 ‘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 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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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택배기사들의 불만 폭주…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거부 돌입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7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약 4천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일부 택배 기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호소와 과로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책위는 그간 택배 기사의 수입은 배달 건수에 따라 얻는 수수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분류작업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지만, 현실은 업무 시간의 절반 가량을 분류 작업에 소요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해왔다. 이날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들은 분류작업 거부에 앞서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4천358명의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관련 총투표를 진행했다. 이 중 95.5%에 달하는 4천160명이 분류작업 거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택배 기사들의 과로 문제에 당부하며 택배 업계에 분류작업 인원 충원을 권고했지만,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택배사들은 여전히 묵묵무답"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택배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며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분류작업 전면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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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 가능해요?…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Q1.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Q2.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3.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이상)]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Q4.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Q5.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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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日, '펨테크' 분야 신규 스타트업 창업 확산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생리나 임신 등 여성 특유의 고민을 IT(정보기술)로 해결하는 ‘펨테크’ 스타트업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임부의 우울증 예방이나 부인과의 온라인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질을 높인다. 이제까지 성에 관련된 문제는 터부시되었던 것이 많아, 공개적인 논의가 꺼려져 이노베이션이 창출되기 어려웠다. 첨단기술의 힘으로 여성의 활약 추진을 음지에서 지원한다. UMENOKI(우메노키, 교토)는 임부의 우울증을 방지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심박수와 수면시간, 걸음수 등으로부터 임부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파트너에게도 임부의 상태를 스마트폰 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특징으로, ‘편의점에서 요거트를 사다 주세요’와 같은 조언을 해준다. 기존에도 우울증 예방 앱은 있었지만, 파트너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기능은 드물다.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임산부의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자살이다. 임신 중에는 신체와 정신 양면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이상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한다. 우메노키는 교토대학의 유학생들이 2019년에 창업했다. 교토대 병원의 의사들의 협력을 얻어 시험판을 개발했다. 제휴병원의 환자들에게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고, 12월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신 계획이나 불임치료를 위해 전직이나 퇴직을 강요받는 20~30대 여성은 적지 않다. 그런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곳이 스테루라(도쿄)이다. 임신 계획을 지원하는 기업 대상의 복리후생 서비스 ‘부인과 랩’을 개시했다. 이용자는 난자 동결이나 불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진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어, 기업도 인재의 퇴직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는 스카이마크가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서 임신 계획이나 불임치료 복리후생 서비스 도입은 시작단계다.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보급이 진행되고 있어, 19년 10월에 상장된 프로지니(뉴욕)은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스테루라는 7월, 개인 대상으로도 임신계획, 불임치료의 정보 제공을 개시해, 국내에서의 인지도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오사카시)는 부인과계의 온라인 진료 앱 ‘스마루나’를 제공한다. 온라인 진료 후, 필요에 따라 피임약 등을 자택으로 배송한다. 이제까지 일 때문에 통원하는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사람이나, 부인과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용이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통원에 의한 감염 리스크를 피하려는 수요를 잡아, 7월의 1일당 평균 상담건수는 약 600건으로 2월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펨테크 스타트업에 투자가도 주목하고 있다. 생리용 속옷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페루마타(도쿄)는 이번 가을, 펨테크 투자에 특화된 25억 엔 규모의 펀드를 설립한다. ‘일본은 아직 생리관련의 상품이나 앱이 중심이다. 펀드의 설립으로 유럽, 미국과 같은 혁신적인 시업이 탄생하는 토양을 만들고 싶다’(동사) 정부는 20년까지 여성 관리직을 3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닛케이그룹이 정리한 조사에서는 30%를 넘은 기업은 6%에 그쳤다. 16년 4월의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취득과 장시간 노동의 시정 등 제도면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여성의 개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활면의 지원도 중요하다. 세계의 투자액, 3년 만에 2.6배 증가 세계에서도 펨테크는 성장시장이다. 미 조사회사 피치북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펨테크 기업에의 투자액은 2019년이 5억 9,200만 달러(약 627억 엔)으로 3년간 2.6배 증가했다. 미국의 조사회사인 프로스트&설리반은 25년에 세계 시장규모가 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가는 미국에서는 딜로이트 토마츠 그룹의 센트 죤 미키 매니저는 ‘기업의 여성사원 대상 복리후생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체외수정 등 임신에 관련된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롯 퍼틸리티는 8월에 2,400만 달러, 원격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븐 클리닉은 2월에 4,500만 달러를 조달하는 등 대형 조달이 잇따르고 있다. 펨테크란 여성을 의미하는 Female과 Technology를 조합한 신조어. 임신과 출산, 생리 등 여성 특유의 고민을 개선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운동 등 젠더 격차의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여성의 정신과 신체의 고민에 적극 대응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3172390Y0A820C2FFT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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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투데이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정보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방향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kpta.or.kr)을 통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경 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K-방역물품의 제품화 및 신속 공급 지원 예산(256억 원)을 비롯해,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예산(117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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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무기한 파업' 선언했던 전공의들, 8일 오전 진료 복귀한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7일 오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비대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업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전체 전공의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위에서 언급된 단체행동 1단계란, 모든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정상 업무를 진행하고, 병원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 1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각 병원 비대위 ▲ 2단계,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 3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 단계별 단체행동을 공개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모든 전공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전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강경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4일 의협은 정부·여당 밤샘 협상 끝에 파업 중단 후 합의문에 서명하였으며, 6일에는 대전협 파업이 잠정 유보됐다.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의 경우 7일 0시에 공식 마감되었으며, 정부는 재연기 없이 예정대로 8일부터 의사 국가고시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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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한국산 아이스크림 시원스레 수출 증가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이스크림(빙과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4천 7백만 달러(약 553억 3,249만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수출액은 5천 4백만 달러(약 644억 2,239만원)로 최대실적을 기록했기에 올해 연간 실적도 사상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8월 아이스크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2천 8백만 달러(약 337억 3,312만원)여서 ’0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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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의협, 의료 정책 반발로 인한 파업 15일만에 종료. 현장 복귀알렸지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보름간 이어졌던 의료계 집단 파업이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밤샘 협상 끝에 절충안을 합의했다. 이에 파업 중인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복귀한 전공의나 전임의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와 관련해 원점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의협과 여당이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전공의들이 파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임의, 의과대학생 등은 의협과 정부, 여당이 합의했을 뿐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내부 반발로 인해 전공의, 전임의 등의 집단휴진 중단 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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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경북콘진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팀 28일까지 접수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참가 팀을 8월 28일까지 모집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활동의 하나로 경북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프로그램은 9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전창업 교육 기관 언더독스와 함께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콘텐츠 창업 방법론 교육 △콘텐츠 분야 전문가 특강 △1:1 멘토링 △네트워킹 데이 등으로 꾸려졌다.네트워킹 데이에서는 업계 종사자와 전문 투자자들이 참석해 개별 콘텐츠에 대한 사업 발표와 상호 네트워킹으로 시장성을 검증받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모든 교육 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혜택이 주어진다.참가 자격은 경북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이 대상이며 각 팀당 최대 2명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접수는 2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이메일로 진행된다.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통해 최종 7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진흥원 콘텐츠인프라팀으로 유선 문의하거나 메일을 보내면 된다.이종수 진흥원장은 “진흥원에서 그동안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한 스타트업 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정이 있는 도내 스타트업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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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할까?
    [투데이포스트] Q.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뭐예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Q.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정말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40% 지분율로 2억 원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 ('20.하반기) * 투기 방지를 위해 2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 Q. 어디서 지분적립형 분양 받을 수 있어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이나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되는데, 공공분양이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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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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