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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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한다. 해외의 도입사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 K-유니콘 프로젝트(‘20.4.9) 등 발표 시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창업주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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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美 제약사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항체 반응 보여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현지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전원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 이번 실험은 코로나19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18~55세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8일 주기로 실험 대상자에게 백신을 투여한 결과 참가자 전원에게 항체가 생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약물을 다량 투여하거나, 두 차례 백신을 투여한 이들에게 근육통과 두통, 발열, 피로감 등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모더나는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을 통해 임상시험 결과를 알렸다. 지난 3월 16일 모더나는 세계 최초로 인체에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 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던 초기 데이터를 뒷받침했다. 실험이 진행된 백신인 mRNA-1237의 주성분은 리보핵산으로, 백신 원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인체에 미리 생산해 면역력을 생성하는 것이다. 모더나는 오는 27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mRNA-1237의 안정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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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2020년 2분기 신(新)의료제품 허가 목록 발표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약, 희귀의약품 및 신개발의료기기 등 국내 허가된 신(新)의료제품의 2020년 2분기 허가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 신약 5개 품목을 비롯하여 희귀의약품 7개 품목, 신개발 의료기기 1개 품목 등 총 13개 신의료제품이 허가되었습니다. 새롭게 허가된 품목으로는 비소세포폐암(로즐리트렉캡슐), 전립선암(뉴베카정) 등 항암제가 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류마티스관절염(린버크서방정), 파킨슨병(에퀴피나정) 및 황반변성 치료제(비오뷰주) 등 다양한 적응증의 제품이 허가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말기 좌심실 심장기능 상실 환자의 기계적 순환에 사용될 수 있는 보조심장장치(HeartMate 3TM)가 신개발의료기기로 허가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이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신의료제품 허가 정보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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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시적 2주택》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시 경과 조치》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지방세법」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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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사우디, OPEC+ 회원국들에 ‘8월 증산’ 압력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회원국에 8월부터 원유 증산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증산 문제는 15일 열리는 화상회의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감산 규모 축소를 지지한다. OPEC+는 지난 4월 감산 합의에 따라 6월까지 하루 970만배럴 감산하기로 했으며 해당 조치는 7월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가 차츰 개선될 기미를 보이자 증산 논의에 들어감. 현재 브렌트유는 연초 이후 31%가량 하락한 배럴당 43.24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난 4월 중순 배럴당 20달러까지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한 상태이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OPEC+ 회원국들이 언제까지 감산 합의를 지킬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OPEC이 감산량을 고수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의견도 존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출 처: 헤럴드경제 / Fox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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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 온라인 생중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5일(수) 오후 2시부터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등 창업지원 인력 700여 명과 센터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6,400여 개이며, 교육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을 주제로 실시하는 이 교육은 창업초기 단계에서 스타트업들이 겪게 되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18일 연수원은 창업기업 및 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창업초기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개념과 제도, 사업 단계별로 주목해야 할 지식재산 전략, 시행착오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허청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의 스타트업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연수원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해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튜브 창조경제혁신센터 채널(CCEI SAY)’을 통해 실시간 방송되며,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동영상 채널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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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하였으며,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지시의 주요 내용은 ▲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8월 17일부터 적용하여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11월경 현장 점검하고,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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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추진방향 논의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차관(代 전력자원관리실장)은 7월 13일, 공동주관으로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국내 개발 이후 K2전차에 적용하지 못했던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 개정, K2전차 3차 양산계획 수립 전 국산변속기의 최초생산품 검사 추진 및 연내 양산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K2전차는 외산 파워팩(엔진+변속)을 적용하여 2003년부터 체계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하여 완전한 국산 전차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부터 964억 원(엔진 488억+변속기 476억 원)을 투자하여 국산파워팩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K2전차 2차 양산부터 국산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K2전차 2차 양산에 적용을 위한 국산파워팩 최초생산품 검사에서 엔진은 국방규격을 충족하였으나 변속기는 미충족 하여, 2차 양산에는 국산파워팩이 아닌 혼합파워팩(국산엔진+외산변속기)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K2전차 국산변속기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초생산품 검사 과정에서 내구도 시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내구도 결함에 대한 재검사 방법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생산업체와의 이견으로 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외산 변속기를 우리 군이 운용하면서 국산변속기에 적용되는 국방규격을 일부 미충족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규격과 별도로 ‘내구도 시험 수행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수립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합리적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하였으나 관련기관 및 업체와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방위사업협의회에서 K2전차 3차 양산이 국산변속기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양산사업임을 고려하여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현안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먼저 국산변속기의 내구도 및 최초생산품 검사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해 국방규격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타 무기체계의 변속기 국방규격과 K2전차에 장착된 외산변속기의 기준 및 운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정안을 도출하였고, 유관기관 및 참여업체 등이 참여한 공개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음으로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별 이견이 발생하여 판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 및 판단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K2전차의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가 국회 및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다수 업체 종사자들이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무기체계 획득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최초생산품 검사 결과를 그대로 보고하여 국산변속기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K2전차 3차 양산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변속기는 전차의 핵심 구성품으로 국산변속기가 K2전차에 적용되면 안정적인 군 운영유지는 물론 관련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향후 수출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사력의 안정적 운용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플랫폼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기술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하고, K2전차에 국내 개발 변속기가 적용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전차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정부, 군, 업체 등 모든 관련기관이 국산변속기 적용방안에 대해 협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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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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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7-12
  •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하였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하였습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
    • 메디컬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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