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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부동산 대책, 전체적인 세금 확대… 부동산 시장 전망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0일 정부는 6·17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7·10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 인상폭이 커진 점이 눈에 띈다. 우선 3주택 혹은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표준 구간에 의거해 1.2%부터 최대 6.0%까지 중과된다. 기존 4.0%에 비해 2.0%포인트 인상된 대책이다. 법인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6.0%가 일괄 적용되며, 저번 대책 때 예고했던 대로 6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부담 상한도 사라진다. 정부에서는 이제 2년 미만 매도도 단기 투기로 포함시킨다. 기존에는 1년 미만 매도 시 40%의 양도소득세를 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60%로 상향 조정된다. 1년 미만 매도 시에는 70%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 더 중과되었지만 이제 2주택은 20%, 3주택은 30% 더 중과된다. 양도세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가 인상돼 개인 2주택 소유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2%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상되는 부분도 많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마련의 길이 조금 더 열릴 전망이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주택만 적용되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민영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주택의 공급 비율은 20%에서 25%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는 7%가 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맞벌이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120%에서 130%로 10% 더 완화됐다. 맞벌이는 140%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생애최초 주택에 관한 취득세는 1.5억 원 이하는 100% 감면, 1.5억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50% 감면된다.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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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되며,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된다.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또한,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된다. *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규제의 세부내용은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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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사회연대은행,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지원 실시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사회연대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권진봉)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에서 체결했다. *보호종료 청소년 : 보호대상아동 중 만 18세가 되면서 시설 등 제도권 보호가 종료된 아동 이에 따라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사회연대은행에 2억 원을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독립을 준비 중인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지원(A형) 또는 주택지원(B형)을 진행한다. 대출지원(A형)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4년 만기일 이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지원(B형)은 공공주택의 일종인 사회주택의 입주 보증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4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무/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하며,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상담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관련 공고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 추후 게재될 예정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이사는 “시설 퇴소 청소년은 특히 주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천 개 업체에 6백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더불어 2018년부터 한화생명, HSBC와 함께 시설 퇴소(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금융과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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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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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20.6.30~8.9)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2)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3호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전화번호: 044-201-4941, 4942 팩스: 044-201-5612)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20.5월)하여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20.7월)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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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하였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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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하노이 집값, 호치민보다 30% 저렴해질 전망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5-6년 전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경제의 중심지인 호치민보다 집값이 높게 나타났다. 당시 하노이와 호치민의 시내 중심부 중급 아파트 가격은 각각 m2 당 약 3000-3300만 동(약 1288-1417달러), 2600-2700만 동(1116-1160달러) 정도를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호치민의 집값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하노이는 3-4%를 웃돎았다. 2배가 넘는 성장세 격차를 보이며, 하노이의 집값은 1-2년 이내에 호치민보다 3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두 도시 집값 성장률의 격차는 베트남 부동산 매물 사이트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CBRE 베트남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노이와 호치민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3.5%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의 고급, 중급, 서민 아파트 가격은 각각 0.21% 하락, 1.57% 상승, 2.51% 상승했다. 호치민의 경우 각각 2.75% 상승, 3.72% 상승, 3.78% 상승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하노이는 3.82%, 호치민은 8.3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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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20년 3분기(7월~9월) 전국 아파트 110,858세대, 서울 아파트 12,552세대 입주 예정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년 3분기(7월~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5만세대) 대비 16.6% 증가한 110,858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수도권은 61,995세대로 5년평균(4.6만세대) 대비 33.7% 증가, 서울은 12,552세대로 5년평균(1.0만세대) 대비 27.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7월 성남수정(4,089세대), 인천송도(3,100세대) 등 26,614세대, ’20.8월 김포고촌(3,510세대), 화성동탄2(2,512세대) 등 25,281세대, ‘20.9월 강남개포(2,296세대), 남양주화도(1,620세대) 등 10,1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7월 전남무안(1,531세대), 전북전주(1,390세대) 등 14,540세대, ’20.8월 부산명지(2,936세대), 경남진주(1,744세대) 등 12,980세대, ‘20.9월 세종시(3,100세대), 광주동구(2,334세대) 등 21,34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5,868세대, 60~85㎡ 65,366세대, 85㎡초과 9,62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1,469세대, 공공 29,389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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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2차)를 6월 25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7월 7일부터 7월 8일(수)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주택: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5일(목)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7월 7일(화) ~ 7월 8일(수)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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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 1. 23. 공포, ’21. 1. 24. 시행)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20. 6. 23.~8. 3.) 입법예고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 6. 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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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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