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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부동산 기사

  •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 물량 소득 기준 완화"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동일하다.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특공 물량 30%는 140%(맞벌이 160%)로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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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이 궁금하다면?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을 국세청에서 알려준다! ①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 1. 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 ②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③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④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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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지난 ‘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 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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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 가능해요?…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Q1.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Q2.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3.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이상)]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Q4.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Q5.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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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할까?
    [투데이포스트] Q.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뭐예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Q.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정말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40% 지분율로 2억 원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 ('20.하반기) * 투기 방지를 위해 2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 Q. 어디서 지분적립형 분양 받을 수 있어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이나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되는데, 공공분양이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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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 + α 추가 공급 (신규 공급 13.2만 호 + 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호) +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 호(5.6대책)) [3.3만호] 신규택지 발굴 태릉 골프장 (1만호) 용산 캠프킴 부지 (0.31만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0.4만호) 서울지방조달청 (0.1만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0.06만호) 서부면허시험장 (0.35 만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0.1만호)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0.94만호) * 상암DMC 미매각 부지(0.2만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0.12만호) 등 [2.4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평균 10%p 내외) 2만호 -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확대 0.42만호 [7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만호) *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 *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장기공공임대 (50% 이상)와 공공분양 (50% 이하)으로 활용 -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0.5만호+α]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만호) - 공실 오피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만호)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α) * 역세권 용적률 완화(최대 700%),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 개선 등 (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40%까지 확대, 민간제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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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호, 서남권에 1만 9천호, 서북권에 2만 6천호, 동북권에 2만 5천호 등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호, 강북 5.1만호) 있게 공급한다. 동남권의 경우 고덕강일(1.2만호), 개포구룡마을(2.8천호 이상), 서울의료원(3천호), 수서역세권(2.1천호), 舊성동구치소(1.3천호), 서초염곡(1.3천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천호), 서초성뒤마을(1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4만 1천호를 공급한다. 서남권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2.4천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9천호), 대방동군부지(1.6천호), 강서군부지(1.2천호), 영등포 쪽방촌(1.2천호), 마곡미매각부지(1.2천호), 서부트럭터미널(1천호) 등 1만 9천호를 공급한다.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수색역세권(2.1천호), 상암DMC 미매각부지(2천호), 서울역북부역세권(5백호), 중구청사부지(5백호) 등 2만 6천호를 공급한다. 동북권은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천호), 서울양원(1.4천호), 도봉성대야구장(1.3천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천호), 면목행정복합타운(1천호), 중랑물재생센터(8백호) 등 2만 5천호를 공급한다.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천호를 시작으로 ‘21년 1만호(사전청약 도입時), ’22년 1만 3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는 고덕강일·수서역세권·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21년에는 공릉아파트·舊성동구치소·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하여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정비사업·제도개선) 서울시 內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천호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호가 공급된다.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천호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 등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천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택지) 민간이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5천호가 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 확대)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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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되었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중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8월 18일부터) 시행된다.[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②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1)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단기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2). 1) 자진말소 허용기간 : (’20.12.9까지) 1개월 이내 → (’20.12.10 後) 3개월 이내2)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 의무위반 적발시 원칙대로 행정처분 부과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토록 하였다.[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①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기존 8년→10년)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다만, 기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 ②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 (기존)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③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 강화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채비율 = (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100% 이 밖에, 작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개편 사항도 반영하였다. 이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①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 (기존)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이 없어, 의무위반 시 처벌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와 민특법상 공적 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도 제한 없이 등록가능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추가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 ③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 의무 강화더불어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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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하여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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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ⅰ)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ⅱ)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ⅲ)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일자리가 있는 도시, ⅳ)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홈페이0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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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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