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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청년층·1인 가구 등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특별공급에서 청년층 등 청약 기회가 제한된 이들을 위해 주택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 관련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은 우선공급 70%가 소득기준 130%이하, 일반공급이 30%로 소득기준 160% 이하에 모두 추첨제였다. 이번 개편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며,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기 수요자에게 1, 2단계(전체 물량 중 70%)를 먼저 진행하고, 3단계(잔여 30%)에서 새 기준에 맞는 이들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다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는 70%였던 우선공급이 50%로 줄어들고, 소득기준은 130% 이하다. 2단계는 일반공급 20%에 소득기준 160% 이하며, 모두 추첨제다. 특히 3단계는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나온다. 소득요건은 반영되지 않으며, 민간분양에도 적용되고, 1인 가구와 월 평균소득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월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1천135만728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3억3천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 가구나 맞벌이 등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넓히고, 무자녀 신혼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번 개편은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간분양에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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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집값의 10%면 10년 거주…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 등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우선 시행되는 '누구나집'(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 유형이다. 집값의 10% 수준 보증금과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체 물량의 20% 이상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다. 일반공급은 전체 물량 중 80% 이하로 공급되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다. 현재 선정된 6개의 사업지와 공급 세대는 화성능동A1 899호, 의왕초평A2 951호, 인천검단AA26 1천366호, 인천검단AA27 1천629호, 인천검단AA30 464호, 인천검단AA31 766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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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결정… 집값의 운명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과제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선도사업지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으로, 역세권과 빌라촌, 준공업지역 등의 주거단지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 은평구 9곳으로, 총 4개 구 내 21곳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봉구는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방학역과 쌍문역 동·서측, ▲창동 674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영등포구의 경우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는 ▲녹번동 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 각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의 동측·서측이다. 총 사업 면적만 96만6천52㎡로, 국토부는 해당 사업 진행시 약 2만5천105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에는 법정상한의 최대 140%, 최고 700%까지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 완성시 전체 물량의 7~80% 정도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되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 확정 1년 전부터 확정시까지 개발 지역 내 투기성 거래가 포착될 경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 등에 자료가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비쳤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는 현 정부 이래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던 것과 최근 LH 투기 관련 논란에 대한 사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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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자국민은 집도 없는데… 중국인 땅 투기 증가에 정부는 구경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우리 국민의 주택 구입에는 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 국적. 특히 중국인의 한국 땅 투기율이 우후죽순 증가하는 현재 외국인의 규제가 없어 정부가 안일하게 손을 놓고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 아파트 외국인 거래량은 2만 3167채로 7조 6726억원 규모다. 이 중 중국인 거래량은 1만 357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32.7%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해 총 67억원 상당의 아파트 42채를 '갭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아파트 등을 매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등 자금 출처를 밝혀야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해당 외국인은 해외에서 돈을 송금받은 이력이 없고, 한국에서 돈을 벌거나 재산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투기 현상은 중국 내에서 투기를 강하게 규제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영향으로 비춰지며, 현행법상 중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중국 당국과 세무 관련 정보 조사나 협조가 어려워 막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양도세를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서는 '투기'를 강하게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외국인에게는 10배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호주처럼 외국인을 규제하자" 등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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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소득·자산기준 없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소득·자산 요건 요구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한 LH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시세 70~80% 수준 전세형 임대주택, 서울에서 모집합니다. - 모집 지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모집일정 확인하고 미리 준비세요 - 신청접수 (등기우편접수): 12.21.(월)~ 12.23.(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1.1.22.(금)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개별 안내(1.22.이후) -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 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처를 꼭 확인하세요 공급대상지역①: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공급대상지역②: 서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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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23일 '공동주택 BIM 지원센터'개소…BIM 지원기반 확대 기대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12월 23일 '공동주택 BIM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2020 건축 BIM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 LH 권혁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공동주택 BIM지원센터'는 ‘21년부터 LH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연중 BIM교육을 시행하고(약 1천 명/년), BIM 추진기반이 부족한 중소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BIM 컨설팅 및 데이터베이스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에는 사회초년생, 재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BIM 인력양성과 저변확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0 건축 BIM 어워드'는 BIM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BIM 관련 기술과 성과를 공유하고 건축분야에서의 BIM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LH 공모지구사업에 참여한 BIM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대상(국토부 장관상), 최우수상(LH 사장상) 사례를 선정하였다. 설계부문에서는 BIM환경구축 및 확산활동 및 설계/디자인 활용 수준에 높은 평가를 받은 ㈜DA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양산사송 A1블록 공모사업으로 영예의 대상을,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양주회천 A17블록 공모사업으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시공부문에서는 설계정합성 검토 및 시공계획/시공검측, 공정/물량 활용 수준에 높은 평가를 받은 ㈜GS건설이 시흥은계 S4블록 공모사업으로 영예의 대상을, ㈜계룡건설산업이 의정부고산 S3블록 공모사업으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대상 수상업체에게는 국토부 장관상 상장과 상금 3백만원이 부여되고, 향후 현상설계공모 및 시공책임형CM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 가산점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BIM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건축분야에도 BIM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12월 말에 발표될 건축BIM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 건축의 디지털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건축분야 BIM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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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월)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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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국민 절반 이상 "11·19 전세 대책 효과 없을 것"이라 생각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9.4%, '잘 모르겠다'는 6.5%였다. 서울의 경우 '효과 있을 것'이 47.1%로 '효과 없을 것' 46.6%보다 앞섰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효과 없을 것'이 66.2%로 '효과 있을 것'이라는 32.2%를 크게 넘어섰다. 경상도 지역 등에서도 부정 여론이 우세한 성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됐으며, 2022년까지 11만 41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호텔방'을 개조해 전·월세로 돌리자는 방안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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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 물량 소득 기준 완화"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동일하다.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특공 물량 30%는 140%(맞벌이 160%)로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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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이 궁금하다면?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을 국세청에서 알려준다! ①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 1. 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 ②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③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④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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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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