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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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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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2
  • 보건용 마스크 등‘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종료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11일자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왔다.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7월11일자로 종료함으로써 기존처럼 수입신고 후 통관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7월 12일 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7월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통관 절차에 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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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중국,코로나19로 인해 비타민제품의 수요 증가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코로나19 발생이후 비타민A 및 비오틴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신허청’(新和成), ‘성다생물’(圣达生物), ‘슝디커지’(兄弟科技) 등 기업의 영업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마케팅 연구기관인 iFinD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내산 비타민A의 가격은 313위안/kg (2019년 연말)에서 500위안/kg 이상(2020년 최대치)까지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비타민E의 가격은 48.5위안/kg(2019년 연말)에서 77위안/kg(2020년 최대치)로, 비오틴의 가격도 173위안/kg(2019년 연말)에서 300위안/kg(2020년 최대치)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비타민A의 가격은 각각 535위안/kg에서 450위안/kg으로, 비오틴은 325위안/kg에서 185위안/kg로 하락세로 보였다. 장청증권 (长城证券)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가 심각했을 때 기업이 지나친 재고 증가에 따라 사태 완화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신화사(新華社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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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UAE, 우루과이서 젖소 4천 5백 마리 수입하여 식량안보 강화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UAE, 우루과이에서 수입하기로 한 홀스타인종 젖소 4천500두 중 1차 인도분이 5일 아부다비 칼리파 항구에 도착했다. UAE 식량안보부 "이번 젖소 수입으로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UAE가 야심 차게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유제품 생산용 가축 번식 계획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수입한 젖소에서 유제품을 생산해 국내 시장에 공급, 식량의 자급자족률을 높일 것"이라며 "UAE는 강하면서도 유연한 식량 공급 체계를 갖춰 현재 또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젖소 수송에는 살아있는 가축을 장거리로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인1호'가 사용됐으며, 채 40일이 걸리지 않았다. UAE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고온의 사막 기후인 탓에 농축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UAE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국제적 식량 공급망이 허약해지자 '국가 식량안보 전략'을 세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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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日, 코로나로 ‘공장 공유’ 확대 가속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등의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공장에 발생한 여력을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장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 수주와 발주를 중개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자동차부품의 하청 공장에서 의료기기나 반송설비의 부품을 취급한다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소규모 공장들은 역풍을 계기로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고 있다. 아이치현 카스가시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계열의 하청 부품공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률이 종전에 비해 약 30% 하락했다. 도요타가 공장을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장은 멈추는 일이 많았던 생산라인을 정밀기계 관련부품의 제조에 투입해 가동률을 코로나19 감염확대 이전 수준 가깝게 끌어올렸다. 중개한 것은 쉐어링팩토리(나고야시)이다. 2년전부터 공장설비의 매매와 대차를 취급해, 4월부터는 대기업 제조사 등의 주문에 대응해 ‘빈 공장’을 알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동사에는 빈 공장이나 설비를 가동시키고 싶어 하는 부품회사와 제조 위탁을 원하는 대기업으로부터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500~600개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창고 내의 반송설비나 의료기기의 자동제조설비의 제작 등 20개가 넘는 안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제조업은 해외 이전을 진행해, 국내의 하청 공장은 심각한 수주 감소로 고민해 왔다. 거기에 다시 타격을 입힌 것이 코로나19의 감염확대이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수요와 생산이 급감해, 공장의 가동률은 하락했다. 4월의 제조공업가동률지수는 전월에 비해 13.3% 하락한 79.9로,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갱신했다. 미국의 설비가동률도 2월까지는 75% 전후로 움직였으나 4월은 64.0%까지 떨어졌다. 한편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한 가정내 소비로 가동률이 올라간 가정용 식품의 공장 등 설비와 부품수요가 유망한 분야도 있다. 하청 공장은 ‘공장 공유’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다. 금속가공의 수주와 발주를 중개하는 캐디(도쿄 다이토구)는 판금가공과 절삭가공을 맡는 전국 600개 소규모 공장의 기술과 대기업의 주문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주력인 자동차와 공작기계 제조사로부터의 수주가 5월 이후, 전년 대비 40% 줄어든 금속 열처리가공 업체인 엔슈열연(시즈오카현 이와타시)는 5월 하순, 캐디로 달려갔다. 스즈키 사장은 ‘6월 이후도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캐디에서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장치관련의 한 소규모 공장은 캐디에 등록해 안건을 늘리는 것에 성공했다. 납품의 80%가 대기업 전기기기 1개사였지만, 지금은 의존율을 50%까지 낮췄다. 2020년 4월~6월의 매출은 코로나19에 의한 생산감소로 전년 동월비 40% 감소를 예상했지만, 신규 안건으로 30%감소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대기업에서도 ‘공장 공유’ 움직임> 대기업 제조업과 대기업 부품제조사에서도 ‘공장 공유’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캐논은 판매자회사인 캐논마케팅재팬을 통해, 공장의 3D프린터를 타사에도 개방해 플라스틱 부품의 생산을 하청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바도 산하의 공장에서 미라카홀딩스의 코로나19 간이검사키트를 제조한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도시바호쿠토전자(홋카이도 아사히카와)의 아사히카와 공장의 건물 일부를 전용한다. 부족한 의약품 제조를 지원하는 국가의 방침이 기점이었지만, 클린룸을 구비하는 등, 의료품과 전자부품은 제조기술 면에서 친화성이 높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성장이 전망되는 신사업 분야에 접근하는 움직임도 있다. 로봇 개발업체인 ZMP(도쿄 분쿄구)에는 자동차부품 제조사들로부터 ‘우리의 기술과 공장을 활용할 수 없겠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제어부분의 기판 제조 등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딜로이트토마츠그룹이 대기업 자동자부품 제조사 38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이미 자동차 이외의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다카하시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는 ‘계열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라고 하는 업종도 넘어 기업들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트렌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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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가짜 마스크 10만 개, 지자체 납품 직전 적발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여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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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하였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하였다.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①, 360배 초과한 장화②,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③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되었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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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6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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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소·부·장기업, 일본 수출규제 넘어 세계시장 진출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6월 30일 서울 상암동 소재의 중소기업 DMC타워(2층 DMC홀)에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중진공·중앙회·무협 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K뷰티·K방역, 브랜드K, 신북방, 신남방 유망소비재 등 분야별 화상상담회를 5회 개최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382개사가 참여해 52개국 181개사 바이어와 534건의 상담(상담액 5,705만달러)을 진행했다. 이중, 바이어가 계약체결을 검토하며 샘플 발송을 요청한 기업이 131개사로 이중 74여개 업체가 약 1,643만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상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한독상의가 추천한 우수 바이어가 참가해 한-독 기업간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대 및 양국 기술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부장 기업에 관심이 있는 중국 건설 설계·시공 분야의 대표기업 헝통건설 그룹(Hengtong Construction Group), 베트남의 전력설비 전문기업 레자하이테크놀로지(LE GIA HIGH TECHNOLOGY J.S.C)등도 해외 바이어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은 중기부가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선정한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분야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올해는 더 많은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부장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화상 상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독일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12월까지 브랜드K, 유망소비재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상담하고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수출상담회를 확대해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기관 협업 화상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관별 홈페이지와 지방청 수출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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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한국 농산물 대만 수출 더 쉬워진다 !!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20년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의 기재 의무가 면제(사과·배·복숭아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어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대만 측과 공감대를 이루어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이 가능하여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함께 현장과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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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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