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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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없던 '대통령 파면'…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선고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씨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개입해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참여 기금을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는 등 사익을 취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18개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웠으며,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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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방역 방해 혐의' 이만희, 무죄 판결 받아… 횡령 등은 유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3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방역 방해는 무죄를, 횡령 등 일부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한다"며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시설과 명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환자를 통해 드러난 신천지 사건은 당시 역학 조사를 통해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절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19일 대구에서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논란을 낳았다. 같은달 24일 발표된 확진자 수 763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74.6%를 차지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확진자가 기하급수 적으로 치솟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신천지 교회들을 폐쇄하고, 경기도는 신천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가 이뤄졌지만 신천지의 폐쇄적인 성향의 영향으로 명단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해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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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법원, 日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씩 지급" 판결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의 위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행위에 대해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칭하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2013년 위자료에 대해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일본 측에서 사건 송달을 거부하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아 2016년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일본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측은 자국에 대해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는 주권 면제가 적용된다며 사건이 기각돼야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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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종결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실종 전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제 추행 방조 의혹을 받고 있던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수사도 불기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의 경우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단서의 유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9일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다음날인 10일 0시께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추행 혐의는 실종 전날인 8일에 접수돼 같은 달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사건은 4명이 악성 댓글로 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타인의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한 12명 중 6명은 해외체류나 인적사항 미상으로 기소중지 의견,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1명은 입건·조사 중이며, 피해자 문건 유포 관련 4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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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선고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자녀 입학전형 업무 방해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총 15개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 혹은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입학전형 업무 방해 혐의,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한 차명 투자와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서류 삭제 지시 혐의 등이 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모든 혐의는 유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돼 10월 3일 1차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같은달 21일에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23일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총 14개의 혐의를 적용, 추가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정 교수는 2020년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3월에 기각당했다. 5월에 석방 후 11월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을 구형했으나 오늘(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이 부과되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이번 결과에 대해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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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KPGA, '2020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대체 특집 프로그램 제작… 31일 방송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는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속에 '2020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개최를 취소하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다. 22일 KPGA는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와 함께 총 11개 대회, 94억원 규모로 치러진 2020년을 되돌아보고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 제네시스 포인트 TOP10을 포함한 주요 수상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의 편성을 확정했다. 프로그램 명은 '2020 KPGA 코리안투어 PLAYERS OF THE YEAR’로 다가오는 31일 저녁 6시 30분 JTBC골프에서 방송된다. 이번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 1회 포함 TOP10에 5차례 이름을 올리며 꾸준한 활약을 펼친 김태훈(35.비즈플레이)이 제네시스 포인트 3,251.70P를 기록하며 생애 첫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태훈은 상금 495,932,449원을 획득해 ‘제네시스 상금왕’도 석권했고 한국골프기자단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까지 석권하며 3관왕을 달성하는 기쁨을 누렸다. 김태훈은 “올해 목표였던 ‘제네시스 대상’을 이뤄내 기쁘다. 항상 큰 도움을 준 가족들과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팬 분들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시즌에도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한국 프로골프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제네시스 관계자 분들께도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연말 시상식이 취소돼 아쉽기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신 만큼 다같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예의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인 김태훈에게는 2021~2022 시즌 유러피언투어 시드권과 도심형 럭셔리 SUV 제네시스 GV70, 5천만원의 보너스 상금이 부상으로 제공됐고 제네시스 포인트 2위부터 10위까지의 선수들에게도 보너스 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한편 제네시스는 2016년부터 KPGA 코리안투어 ‘대상 포인트’, ‘상금순위’에 대한 후원을 시작했다. 계약 기간 동안 제네시스 포인트 1위인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에게 보너스 상금 1억원, 제네시스 차량을 부상으로 전달하는 등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3억원을 지급했다. 2020년 5월 제네시스와 KPGA는 ‘대상 포인트’, ‘상금순위’에 대한 후원계약을 2023년까지 4년 더 연장했다. 이에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상금도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선수들의 동의 하에 제네시스 포인트 보너스 상금 중 일부를 격려금으로 선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KPGA 코리안투어 멤버 224명 전원이었고 그 결과 제네시스 포인트 TOP10의 상금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선수들의 멋진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던 한 시즌이었다. '2020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주요 수상자 - 제네시스 대상 : 김태훈 - 제네시스 상금왕 : 김태훈 - 한국골프기자단 선정 Best Player Trophy : 김태훈 - 명출상(까스텔바작 신인상) : 이원준 - 덕춘상(최저타수상) : 이재경 - BTR 장타상 : 마이카 로렌 신(24.미국) - 해외특별상 : 임성재(22.CJ대한통운) - 아워홈 그린적중률상 : 조민규 - 니콘 페어웨이안착률상 : 김학형(28) - LB세미콘 리커버리율상 : 함정우 - 가민 평균퍼트수상 : 왕정훈(25) - 우수 선수상 KPGA 챔피언스투어 : 석종율(51) 스릭슨투어 : 최이삭(40.휴셈) - 우수 지도자상 : 성시우(37) - 올해의 경기위원상 : 최병복 경기위원 - 올해의 베스트 토너먼트 코스상 :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2020 KPGA 코리안투어’ 챔피언스클럽(Champions of years) 멤버 이지훈(34), 김주형(18.CJ대한통운), 이수민(27.스릭슨), 김성현(22.웹케시), 이태희(36.OK저축은행), 김한별, 이창우, 김태훈, 이원준, 한승수(3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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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예방 ‘이렇게’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또는 금융사기는 어르신들이 자식이나 주변에 폐끼치기 싫은 심리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정책브리핑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해요. [사례1] 손주가 납치되었다고 전화가 왔다? 어린 자녀가 납치 되었다, 손자를 잡아두고 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전화가 오는데요.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돈을 입금하게 하죠. 특히 농촌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는 매우 취약한 수법이에요.. [사례2] 검찰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수사 대상이라고 전화가 왔다? 중앙지검 00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담당 검사님을 바꿔주겠다고 해요. 검사님은 본인 성함도 밝히고 사건번호도 얘기해줘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해요.. [사례3]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힘드시죠? 노후 자금을 이동한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은 어르신들의 심리를 꿰뚫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월 2%씩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하여 부동산 투자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다고 해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예방법 ① 검사 · 경찰 · 금감원에서는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해주세요. ②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어르신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인터넷 뱅킹이나 OTP카드를 갑작스레 발급하려 하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④ 지연이체 제도를 신청해주세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송금 시 일정 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현금을 이미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⑥ 어르신이 갑자기 많은 돈을 인출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⑦ 경찰청 앱인 ‘사이버 캅’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스미싱 및 악성 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⑧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과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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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한국, 베트남 교육 분야에 FDI 57% 기여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한국은 올해 11개월 동안 약 820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교육 분야 FDI의 57%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교육 사업에 자본을 출자하고 주식을 매입한 외국인 투자자 112명 중 3분의 1 또한 한국인이다. 1월-11월까지 14개의 교육사업에 추가 FDI가 투입되었으며 그중 절반은 한국 투자자들에 의해 운영 및 투자되고 있다. (주) 비상교육은 자회사인 Visang Education Vietnam에 334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교육 분야 FDI 투자액 1위를 기록하고있다. 한국 기업 Durable Newtech JSC은 하노이에 위치한 새로운 국제학교인 한국글로벌학교에 259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폴리어학원은 호치민 시 7군에 있는 310만 달러 규모의 외국어 센터에 95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베트남 하노이 국제예술대학은 한국으로부터 이전의 424만 달러 등록 투자에 이어 274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 받았다. 한국의 지속적인 베트남 교육 분야 FDI 투자는 한국인 전문가 및 근로자들의 베트남 이주 기회를 넓히고 있다. 베트남 내의 한국인 수는 지난 10년 동안 50배 증가하여 약 십만 명에 달한다. 약 80%가 호치민 시에, 나머지는 하노이, 빈증, 동나이, 붕따우, 박닌,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있다. 따라서 베트남 교민 사회의 교육 서비스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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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속초시,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해돋이가 뭐길래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연말연시 '해돋이' 특수 상황에 속초시가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하향한 것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3단계 격상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지역 확산 조짐 시 언제든지 단계를 격상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조금도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도 방역수칙 준수와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소비 촉진 등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31일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는 전부 매진이거나 예약 대기인 등 신규 확진자가 일 1000명을 웃도는 코로나 확산세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돋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역 우려로 주민들의 걱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돋이 관광객들을 막아달라'는 게시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을 요청한 이들은 주로 '주민들은 방역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타 지역인들은 활보하고 다닌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강릉시는 해맞이 행사 취소에 이어 해돋이 장소 폐쇄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시는 해돋이 명소로 꼽히는 주요 장소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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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영양정보 확인,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지름길!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나트륨 섭취량을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나트륨 2,000mg, 소금 5g)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연령층과 요인 등을 파악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으며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식행태별 나트륨 섭취량 ▲영양표시 사용여부, 야식 섭취여부, 음주 여부 등을 분석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양표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D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나트륨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외식 등의 식품업체에서도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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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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