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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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인 그 자체…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죄책감 들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가졌으나, 거부당한 후 여성을 스토킹하며 가족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가 9일 송치됐다. 이날 노원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피해자 중 큰딸인 A씨는 작년 11월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됐다. 연락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올해 1월 초 강북구에서 처음 만았다. 이후 1월 중순에 두 번째 만남을, 1월 23일 세 번째 만남을 가졌고,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여 A씨는 김씨에게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A씨의 주변을 맴돌았으며, 공중전화나 지인을 통한 연락조차 거절당하자 3월 중순경 A씨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함께하던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사람으로 위장해 A씨의 근무일정을 파악했다. 검찰이 범행 당일(3월 23일) CCTV를 확인한 결과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쳤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작은딸을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와 A씨를 귀가한 순서로 살해한 것이다. 김씨는 사건 이틀 후인 25일 20시 30분경 A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다. 체포되기까지 김씨는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집에서 술과 끼니를 챙겨먹으며 자해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 지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3달간 A씨를 스토킹했고, 범행 후 자신과 A씨의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는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경벌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으를 적용, 4월 9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말하며, 무릎을 꿇고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으로, 해당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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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 거리두기 유지···밤 9시 영업 제한 다시 고려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9일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하루 늘어나, 이제는 700명 선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며"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멈춰야 할 때다.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의 공직자들에게도 끝으로 당부를 했다. 정 총리는 "1년여 이상 방역과 민생 현장에서 밤낮없이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코로나19의 공세 속에서 많이 지쳐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유행은 하반기에 전 국민 대상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꼭 넘어서야 할 마지막 고비다. 다시 한번 힘을 내, 코로나19에 의연히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훗날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끝내 승리한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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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오세훈, 서울시장 득표율 57.50%… 25개구 '압승'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각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결과 오세훈 후보는 57.50%,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9.18%로 오 후보가 18.32% 앞선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오 후보가 '압승'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34.42%로 두배에 가까운 격차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율의 경우 서울 58.2%, 부산 52.7%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재보선 결과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박성민 박홍배 최고위원 등이 당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며, 새 원내대표는 다음주 안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밝혔다. 더불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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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일일 신규 확진 500명 육박… "거리두기 2주 연장"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넘게 일평균 400명 이상인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은 일 300명 가량이 신규 확진으로 판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500명에 육박할 기미가 보이자 방역당국은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다음 달 11일 자정 12시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정안에는 거리두기 단계와는 관련 없이 '취식 금지'인 시설이 추가됐다. 앞으로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으면 섭취 가능하고, 그 외 언급된 시설의 경우 별도의 취식 공간이 있을 경우에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연장되는 거리두기 개편 방침의 영향으로, 해당 시설들에는 '기본방역수칙'이 새롭게 마련돼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 430명이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간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463명→447명→456명→415명→346명→428명→430명으로, 직전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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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北, 미사일 발사 뒤늦게 알려져… "왜 한국은 보도하지 않았나?"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현지시간 23일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1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와 A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 주말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24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해 지역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항을 포착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내보다 외신이 먼저 보도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재보선을 앞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근거로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때와 상당히 대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고, 합참은 이를 당일 오후에 발표했다. 브리핑을 통해서는 이번 발표때와 달리 발사 시간이나 사거리 등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작년 4월에는 오전에 순항 미사일을 포착했고, 오후에 이와 연관된 공대지 관련 활동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일련의 합동타격 훈련이나 연관된 훈련으로 보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언급한 점들로 인해 이번 미사일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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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나는 청소년이다"… 나이 뒤에 숨은 범죄, 처벌 강화해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청소년 범죄율과 수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소년법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 10세부터 13세 이하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으로 지정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범죄에는 '소년법'이 적용돼 낮은 형량을 받게된다. 성인이라면 징역을 갈법한 범죄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이나 보호감찰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들이 나주-광주 일대에서 차량도난사건을 일으켜 큰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실화탐사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8명의 초등학생들은 운전 연습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운전을 배우고, "보통 차량 백미러가 접혀있지 않으면 문이 열려있을 확률이 높다"며 차량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후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한 학생들은 내부에 있는 현금과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이고, 심지어는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다. 그러나 범인 검거 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가 조치를 내렸으며, 학부모들은 조사를 거부하는데다가 피해자들을 향해 위협 행위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결국 제대로된 보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지하철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또래를 대상으로 감금 및 폭행, 심하게는 성범죄나 고문까지 하는 흉악 범죄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19년 기준 33.6%, 성폭력 범죄는 3180건, 2009년 대비 협박 범죄는 13.5배 가량이 증가하고, 상해 범죄는 66.1%가 늘어났다. 대표적인 청소년 강력 범죄 사건으로는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 등이 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어지간 소년 범죄에는 귀가조치, 징역을 선고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 보호감찰, 소년원 등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례로 이 점을 악용해 성인 범죄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전가한 후 처벌을 피하는 수법도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수위 높은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범행 연령이 어려지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늘리는 등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 방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꾸준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강경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이 업로드되고 있다. 진화하는 범죄 수법과 어려지는 연령, 잔혹한 범죄 수위 등이 지속되는 현재, 그들은 결코 단순히 '보호'로 끝나기는 힘들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진 만큼. 앞으로 강경한 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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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성범죄에 공유차량까지… 정보제공 비협조 '구멍'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아동 등을 향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유차량'까지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하며, 공유차량 업체에서는 용의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처가 늦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SNS에서 알게된 초등학생 A양을 공유차량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10일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6일 오전 11시 24분경 충남의 한 도시에서 실종 사건이 접수돼 CCTV 영상을 통해 B씨를 추적했다. 그 결과 오후 2시 25분쯤 공유차량업체인 쏘카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후 5시쯤 범행차량을 찾아 업체 측에 B씨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 그러나 쏘카 측은 영장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5일 A양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청원에 의하면 "당시 40분씩 총 8번에 걸친 통화를 하며 제발 알려달라"고 사정했으나, 개인정보이기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후 A양은 7일에 구조됐으나 이미 성폭행을 당한 후였고, 경찰은 영장을 발급받았지만 쏘카 측은 담당자가 휴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개인 정보를 신속히 제공했으면 성폭행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쏘카 관계자는 초기 대응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영장 접수 뒤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10일 쏘카 박재욱 대표이사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쏘카 측에 따르면 현행 내부 매뉴얼에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조했어야 하지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유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성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에 제기되던 쏘카의 안전 문제, 명의도용 문제 등까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쏘카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쏘카의 대처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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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허용, 식당 오후 10시 영업 제한
    [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식당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임도 허용된다.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한편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이런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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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내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 영업제한 완화 여부 '주목'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지난달 31일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급격한 확산세를 보여 한 차례 거리두기가 연장된 바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감소세를 보여 정부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일 진행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논의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0명 이상 줄어든 37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예상 중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중랑구 소재 아동 시설에서 누적 20명의 확진자, 강북구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관련 확진자가 15명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4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51명이 발생해 서울시에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광진구는 6일 0시부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춤과 노래, 합석을 금지하는 등 강력 조처를 내렸다. 이와 같이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한 유흥주점들, 설 연휴 직전의 방역조치 발표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방역 조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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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전례없던 '대통령 파면'…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선고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씨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개입해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참여 기금을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는 등 사익을 취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18개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웠으며,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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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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