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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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 주 52시간제, 근로자들의 평가는? 77.8% "잘한 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내 근로자 4분의 3 이상이 주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3.5%)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6.1%)는 근로자가 3배 이상 많았다. '잘못한 일'이라고 답변한 근로자는 15.7%에 불과했다.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2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었던 것을 개선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먼저 국민 55.8%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성별로는 남성 52.7%, 여성 58.8%로, 연령별로는 19~29세가 71.2%, 30대 71.4%, 40대 64.3%, 50대 50.6%, 60세 이상 34.0% 등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이 더 많았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라는 답변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한 소득을 위해'가 27.8%,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20.1% 순이다. '본인의 성취.만족을 위해서'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개인.가정생활'에 대해서는 65.6%가 둘 다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일'보다는 '개인.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8.7%)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0.3%)는 선택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가 23.5%로,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응답이 76.1%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로 많았다.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90. 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1.0%로며, 특히 임금근로자는 77.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해 15.7%가 고른 '잘못한 일'보다 월등히 많았다. 현재 직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임금근로자의 88.0%가 '철저하게 준수' 또는 '어느 정도 준수'한다고 답했고, 10.8%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및 기대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55.9%)는 의견이 많았으나, '좋아졌다'(33.2%)는 의견이 많았고, 여가시간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다'(64.4%)는 의견이 많았지만, '늘어났다'(31.2%)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경우에는 48.1%가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24.4%는 '건강/휴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74.1%)가 대부분이었고, '감소했다'(20.4%)고 답한 경우에도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겠다'(37.0%)는 의견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61.7%)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업의 준수 의지'가 25.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18.1%), '정부의 지원 정책'(17.8%), '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17.4%),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13.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께서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국회에서 보완제도가 마련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현장 노사의 협력 등으로 주52시간제가 점차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아직도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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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오늘부터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나온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으로 식당·카페 등 업종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보상안으로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지급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돼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곳만, 28일에는 짝수인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우선적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약 70만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했으며,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경우에는 오후 6기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거나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등을 수령한 소상공인 약 200만 곳은 내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 등을 대상으로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 후 방역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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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행정
    2021-12-27

라이프 검색결과

  • 신규확진4천167명… 지역발생 ↓, 해외유입 ↑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이후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작년 위드 코로나 때보다 현저히 낮아졌지만, 해외유입 감염자가 이틀 째 역대 최다치를 경신 중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167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3천776명, 해외유입이 391명이다. 지난 7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3천713명→3천508명→3천372명→3천5명→3천95명→4천385명→4천167명이다. 지역발생의 경우 수도권 감염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날 수도권에서는 경기 1천444명, 서울 858명, 인천 224명 등 2천52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6.9%를 차지했다. 특히 이틀 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가 주목된다. 최근 해외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려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날 해외유입 나라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입국자가 265명으로 67.8%를 차지했다. 최근 폭발적인 위중증 환자로 비상이 걸렸던 방역체계도 안정되는 추세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01명으로, 지난 7일부터 1주일간 추이를 살펴보면 839명→838명→821명→786명→780명→749명→701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내일(14일)부터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다. 해당 치료제는 화이자 사의 '팍스로비드'로,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만1천명 분이 도착했다.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내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될 예정이며, 우선 투여 대상자는 경증·중등증 환자,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등이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 하에 투약되며, 처방받은 환자는 반드시 복약지도를 준수해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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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1-13
  • 북,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 동해안에 탄도미사일 발사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북한이 올해 첫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지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동해상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에 대한 추가정보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현재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도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 4일 후인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9월 11일부터 12일 이틀에 걸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같은달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특히 같은달 28일에는 이번에 발사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1발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시험 발사했으며, 이틀 뒤인 30일에는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9월에만 약 4발을 발사했다. 10월 19일에는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당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께 비공개 토의를 시작했는데, 토의 시작 약 2시간 30분 만에 미사일을 발사해 주목됐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자강도는 작년 9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칭하는 '화성-8형'을 첫 시험발사한 곳으로,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과 거리가 비슷(약 700km)하지만, 속도는 마하 1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현재 이 발사체의 사거리나 고도 등의 지표를 분석 중이며, '화성 8형'과 같은 기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북한에 대한 태도 수위가 높아져 국제사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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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1-11
  • 야권 단일화 이슈에 단일후보 지지도 '安 35.9% 尹 32.5%'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대선을 약 두 달 앞두고 야권 단일화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 할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이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천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후보 지지도에서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답한 이들이 35.9%로, 윤 후보의 지지율(32.5%)보다 높았다. 안 후보의 지지자는 여성(31.7%)보다 남성(40.2%)이 많았으며, 2030세대(18~29세 40.8%, 30대 41.9%)의 지지가 높았다. 윤 후보의 지지자는 남성(31.6%)보다 여성(33.4%)이 더 많았으며, 연령대로 살펴보면 70세 이상(45.6%)과 60세 이상(39.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30 세대의 지지율은 18~29세 27.0%, 30대 27.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한편, 대선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 92.5%가 '투표 의향 있음'이라고 답했다. 이 중 '반드시 투표'는 76.4%, '가급적 투표'는 16.2%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으며, '잘 모름'이라고 대답한 이들은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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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평택 공사장 화재, "그들은 왜 목숨을 잃어야 했나?"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6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고립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소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6일 오전 6시 32분께 큰 불을 진압했지만, 건물 2층에서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모종의 이유로 확산해 소방관 3명이 고립됐었다. 이들은 오전 9시 8분께 2층 진화작업에 투입됐었으며, 고립된 후 낮 22분께 2명, 12시 41분께 멀지 않은 곳에서 1명 등 3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는 6일 오후 7시 19분께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5명이 2층 진화 작업에 투입됐었지만,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탈출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소방관 3명은 경기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이었다. 이형석(51) 소방경은 약 28년 경력의 소방수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노모를 모시고 사는 가장이었다. 6년차 박수동 소방장은 올해 서른 두 살의 미혼이었으며, 최근 상견례를 마친 예비신랑이었다. 함께 숨진 조우찬 소방교는 임용된지 약 8개월 차인 26살의 '새내기'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 소방교는 여자친구가 같은 소방서에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7일 경찰은 공사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와 관련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 안전수칙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화재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반년 전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유사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발생했으며, 당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진압에 나섰다. 큰 불씨를 잠재운 지 약 2시간 뒤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52) 구조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7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소방관 순직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매우 흡사한 사고가 났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순직 사고 방지 대안으로 현장 상황에 따른 화재 진압 매뉴얼 개정과 화재진압 로봇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주 초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화재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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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부산행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 발생… 사망자 없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서울역에서 출발한 부산행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탑승 중이던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5일 코레일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 등 303명을 태운 KTX-산천 제23 열차가 이날 영동역∼김천구미역 사이에 위치한 영동터널을 지난 뒤 낮 12시 58분께 열차의 4호차가 철도 궤도를 이탈했다. 사고 원인은 터널 내 철제구조물이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열차 유리창의 파편과 객실 선반 위 물건 추락 등으로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추돌 충격으로 인해 객차 1량이 선로를 벗어난 상태"라고 말했으며,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대전~동대구 구간을 운행하는 KTX 열차는 일반선으로 우회하고, 일부 열차는 운행이 중단됐으며, 경부고속철도 상·하행선 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된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중 복구를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복구작업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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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가족리스크' 떠안은 李·尹…安, 혼란 틈타 추격 나서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대선을 앞두고 두 유력 후보의 여론조사가 꾸준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형국이다. 두 후보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슈가 터지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2021년 12월 5주차 집계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천3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2%P 오른 40.9%P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주 대비 1.2%P 하락한 39.2%P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1.8%PP) 내 1.7%P로, 전주 대비 1%P 벌어졌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6.6%P, 심상정 정의당 후보 3%P 순이었다. 이 후보는 지역별로 광주·전라(2.4%P), 서울(2.5%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3.3%P), 40대(4.4%P), 60대(3.9%P)에서 개선됐다. 윤 후보는 전체적인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1%P), 인천·경기(2.9%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연령별로는 20대(6.6%P)와 70대 이상(7.0%P)에서 하락했다. 특히 최근 주력 대선후보 2인의 논란들이 이어지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6.6%P로 집계됐다. 안 후보의 경우 타 여론조사 결과에서 10%P에 육박한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다. 차기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오른 49.5%P(전주 대비 3.5%P ↑), 윤 후보가 40.6%P(전주 대비 3.5%P ↓)를 기록해 8.9%P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오차범위(±1.8%P) 밖을 훨씬 웃도는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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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軍 감시망 구멍… 새해 첫날부터 월북자 발생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새해 첫날부터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22사단 GOP 철책을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해당 사건을 월북 3시간 후 처음 인지했으며, 합참의장은 철책이 뚫리기 전날 "기본과 원칙에 충실"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합동참보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0분께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열상감시장비로 DMZ에서 포착됐다. 군은 작전 병력을 투입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며, 월북자는 오후 10시 4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뒤늦게 CCTV를 확인해 1일 오후 6시 40분께 월책 장면이 찍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이에 대해 감시병이 월북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철조망 감시센서도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군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2020년 11월 철조망 감시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후 보강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월북자를 놓쳐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월북자는 2020년 11월 귀순했던 남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원인철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하루 전 신년사에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으며,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각오로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진력해달라"고 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월북 사건이 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강해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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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정부 자화자찬 비웃나… 신규확진 5천409명, 전날 대비 1천544명 ↑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최근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정부는 확산세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자화자찬했으나, 다시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409명으로, 전날보다 1천544명 늘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6천917명→6천233명→5천840명→5천418명→4천206명→3천865명→5천409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5천283명, 해외유입 126명으로, 지역발생 중 수도권은 서울 1천869명, 경기 1천608명, 인천 309명 등 총 3천786명이 발생해 4차 대유행 이후 80%가 넘는 비율을 유지하다가 70% 초반대로 떨어졌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천151명으로,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1천83명→1천84명→1천105명→1천81명→1천78명→1천102명→1천151명으로 1천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109명 늘어 총 558명이며, 이날 오후 정부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유입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3명은 모두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로, 경미한 증상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중 해외유입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유입관리 강화조치는 내년 2월 3일까지 4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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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되는 지역은 어디?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대책으로 인해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전국 곳곳에는 다가오는 주말 매서운 한파를 예고했지만, 일부 지역은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영동, 충북, 제주, 경북 등 내륙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표됐다. 서울 한파경보는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이 외 충청권과 강원동해안 일부, 남부내륙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다. 모두 오후 9시에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으며, 24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져 저녁에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로 낮을 것이며, 특히 다음날인 2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부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등에서 눈이 내리고 있으며, 오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25일까지 눈이 이어지는 지역은 영동과 제주 산간 지역으로 예상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지만,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등이 예상돼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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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패기의 고3' 유튜버, 문 대통령 등 정부관계자 고발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앞서 "백신패스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고교 3학년생 유튜버 양대림(18) 군이 22일 본인을 비롯한 국민 950여 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군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방역패스 대상 시설 확대로 기본적인 학습권까지 침해당하며,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양 군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의 검증이 더 필요하며,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이 신체의 자유와 접종자·미접종자 차별 등으로 인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양 군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도입 초기부터 위헌성 논란에 휩싸였는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ㆍ고용ㆍ승진ㆍ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헌이 아니라는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로 인해 정부가 방역패스의 대안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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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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