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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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쳐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5일 정부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평가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의 개편안을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질병관리본부와 비교해 예산이 15백억 원, 인원이 160명 감축된다.

 

또한, 질병 산하에 있는 감염병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고자 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자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오늘 오전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소속을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조직 운영,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감염병 정책 수립이나 집행도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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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확정... 독립적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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