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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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화면 캡쳐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성전환 수술로 남성에서 여성이 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취소 여부를 앞두고 성전환관련 이슈가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 시 강제 전역을 당할 수 있다는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장에게 수술 승인을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수술 후에도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받아 지난 1월 강제 전역됐다.

 

당시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TV를 통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라며 성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군 복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전환 후 강제 전역은 큰 이슈로 떠오르며 성 소수자에 대한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문화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변 하사는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비치며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누리꾼들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배제하지 못한 변 하사의 잘못이라는 의견과 성 소수자를 존중해달라는 의견으로 대립했다.

 

일각에서는 남성으로 입대를 한 만큼 여군으로의 이동이 아닌 전역 후 재입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오늘 오후 변 하사의 의사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역 신분을 되찾음과 동시에 심신 장애로 규정되어 오던 성전환자의 처분에 대항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이 인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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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으로 인한 강제 전역’ 취소 여부 앞두고 ‘변 하사’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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