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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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경기지사 / SBS뉴스 화면 캡쳐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 지사는 현재 4개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는 친형인 고()이재선 씨를 정신과 전문의와 보건소장 등을 통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입원과 관련, 토론회 등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는 발언,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발언 등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선거공보물·유세 관련 혐의다.

 

1·2심에서는 직권남용, 검사 사칭 전과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 2심은 토론회 당시 이 지사의 발언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위법자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화 되며, 선거 보전 비용과 도지사 기탁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 처리가 돼 부산, 서울, 경기도 총 3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으로 남게 된다. 원심이 파기 환송될 시 지사직이 유지되며,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판 결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을 결정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로 이낙연과 더불어 차기 대권후보 주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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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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