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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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28일 행정안전부는 시상자가 논문조작이나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정부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모 방송사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연구로, 강석진 교수는 수학 분야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바 있다.

 

황 전 교수는 세계 최초 사람 난자를 이용해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타이틀까지 달았으나, 수상 이후 모 프로그램에서 그의 논문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대한 의문과 그의 팀이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다는 제보가 올라오며 논문조작 파문이 일었다.

 

그 후 난자 매매,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5차례에 걸친 행정소송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교수는 2014년 인턴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나 10년 동안 20여 명의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교수직 파면이 결정되었으며,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아 각종 훈장 등이 박탈된 바 있다.

 

그러나 두 교수들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수 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지난 201611정부표창규정개정으로 정부표창 취소 관련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황 전 교수는 거짓공적이 확된된 바 있어 시상 취소와 시상금 환수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교수의 경우 거짓공적이 아닌 성범죄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어려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업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상의 경우 정부표창규정거짓공적으로는 시상 취소가 가능하지만, 범죄 행위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행안부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이 단순한 경진대회의 성격을 넘어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거짓공적이 아니더라도 시상을 수상한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포상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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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논문조작·성범죄 등 물의 일으키면 정부수상 취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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