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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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6일 정부가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한 1천985조3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년전보다 6.3% 증가한 44.0%였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다. 채무와 부채는 둘 다 '빚'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 따져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에서 채무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이 국가채무를 직접 갚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연금 등의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국가가 앞으로 감당해야하는, 비확정적인 '추정액'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랏빚 자체를 1천985조3000억원으로 판단하면 안되며, 국가가 갚아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846조9000억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확산되자 관련 학계에서는 "일반인이 헷갈리기 쉬운 단어를 활용한 말장난"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경제가 마비되며, 지원을 위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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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천985조? "국가채무와 부채는 달라… 구분 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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