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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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스트 임도현 기자]"왜 5G 고가요금제를 인가했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행사에 참석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로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다"라고 말했다.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 채 5G 상용화 & 이통 3사가 비싼 5G 요금 받도록 해준 이유에 대해 진상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애초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약속했던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5G 기지국 수는 전국의 10% 수준밖에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5G 요금이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비싸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5G 상용화를 밀어 불인 이유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파악한 5G 기지국 수 규모 ▲수년에 걸쳐 5G 품질 불량이 발생할 것이란 점을 인지하고도 이통사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승인하고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5G 구축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준 데 합의한 이유 등 네 가지에 대해 과기정통부를 진상조사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외에도 ‘5G 요금 인하’ ‘5G 통신 요금은 고객에게로 환불돼야 한다’ ‘5G 출범 이후 유독 급격히 느려진 LTE, 진상 규명 요구’ ‘5G 출시되고 나서 LTE 속도가 너무 느려짐’ ‘세계 최초 함정에 빠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다. 공통적으로 5G 품질,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다수다.


5G 상용화 2년을 맞아 5G피해자모임(네이버 카페)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비판의 화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를 넘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로 향하고 있다. 통신 3사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LTE보다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을 받는 데는 암묵적으로 정부의 용인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같은 날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연합도 SK텔레콤(017670)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뿐 아니라 정부에도 ‘비싸고 안 터지는 5G’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합 측은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5G 서비스의 무리한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지국 부족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상용화를 강행하고 이후 5G 품질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 조사하면서 이통사를 감싸주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통신 3사, 과기정통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2019~2020년) 통신 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 비용은 16조2000억원으로, 올해 3월 말 신고 무선국 수가 17만5000개로 상용화 초기(3만7000개)보다 약 6배 많은 기지국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는 애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 통신 3사가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 중저가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등을 내놓은 덕에 통신 요금이 9만4477원(2019년 통계청 가계통신비 집계 기준)으로 상용화 전인 2018년(9만8614원)보다도 감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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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5G에 뿔난 소비자들, 국민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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