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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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특별공급에서 청년층 등 청약 기회가 제한된 이들을 위해 주택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 관련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은 우선공급 70%가 소득기준 130%이하, 일반공급이 30%로 소득기준 160% 이하에 모두 추첨제였다.


이번 개편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며,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기 수요자에게 1, 2단계(전체 물량 중 70%)를 먼저 진행하고, 3단계(잔여 30%)에서 새 기준에 맞는 이들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다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는 70%였던 우선공급이 50%로 줄어들고, 소득기준은 130% 이하다. 2단계는 일반공급 20%에 소득기준 160% 이하며, 모두 추첨제다. 


특히 3단계는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나온다. 소득요건은 반영되지 않으며, 민간분양에도 적용되고, 1인 가구와 월 평균소득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월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1천135만728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3억3천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 가구나 맞벌이 등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넓히고, 무자녀 신혼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번 개편은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간분양에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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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청년층·1인 가구 등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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