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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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무대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지만, 국내 여당과 야당, 북한 내부에서도 반응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과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언급했었지만,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인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다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약 8개월. 이 기간 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정당들의 의견과 북한, 중국, 미국과의 의견을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들어서만 5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두고 종전선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남한이 종전을 하게될 경우 정치성향과 이념, 자원, 사업, 핵과 미사일 등 모든 부문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문 대통령의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이 모든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여야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고, 민족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실질적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이어 종전이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점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으며 "이번 제안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준석 대표는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시간 2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성급하고 무리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논설을 통해 "평화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제로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관계 회복 논의 가능성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날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우선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종전선언에 앞서 편견적 시각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 등을 철회할 것과 쌍방간 존중 등 선결 조건을 걸었다. 


김 부부장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간의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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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전선언, 시기상조인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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