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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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이어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일상 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오는 등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불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접종 완료율은 48.0%다. 정부는 성인 기준 일반 국민의 80%, 고령층의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를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도입 중인 백신 패스는 국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대비한 실무 중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에 대해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접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저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저질환 등 위험 요소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불이익이 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 문제와 개인 질환 등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백신을 강제할 수 있냐며 단체입장제한은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지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온라인 상에서는 백신 패스의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려면 1주일에 2~3번 정도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는 것이나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나 본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다른 이들도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는 것이라는 의견,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지냐는 의견,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사회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백신 패스와는 별개로 정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전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현 감염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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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패스' 도입 언급에… 반대 청원 등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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