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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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경찰은 29일 서울서 스토킹으로 시달리다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 김병찬(35)과 헤어진 후 지속적인 연락과 폭언, 협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신고를 했고, 경찰은 김 씨에게 접근 금지 조치와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 등을 지급하며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19일 친구네 집에 머물던 피해자가 잠시 오피스텔에 들렸을 때 김 씨를 마주쳤고, 김 씨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스마트워치를 보급받았던 피해자는 이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위치 추적 실패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 5차례 정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점, 스마트 워치의 오작동 등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 하락과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김 씨는 오늘(29일) 검찰로 넘겨지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변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스마트 워치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워치의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통해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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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처벌 강해진다… 법률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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