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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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들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


26일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등을 야기한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는 2020년 6월 9일 윤창호법 개정 전 조항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이에게 한정했었으나, 아직까지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까지 위헌 판단이 내려져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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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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