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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강해진다… 법률 개선 추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경찰은 29일 서울서 스토킹으로 시달리다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 김병찬(35)과 헤어진 후 지속적인 연락과 폭언, 협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신고를 했고, 경찰은 김 씨에게 접근 금지 조치와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 등을 지급하며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19일 친구네 집에 머물던 피해자가 잠시 오피스텔에 들렸을 때 김 씨를 마주쳤고, 김 씨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스마트워치를 보급받았던 피해자는 이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위치 추적 실패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 5차례 정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점, 스마트 워치의 오작동 등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 하락과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김 씨는 오늘(29일) 검찰로 넘겨지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변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스마트 워치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워치의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통해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 전두환 씨, 향년 90세 사망… 끝내 사과는 없었다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23일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다벌성 골수종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숨졌다. 1931년 1월 18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난 전 씨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노태우 등과 함께 하나회를 결성, 정권을 빼앗기 위해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계엄령을 선포한 전 씨는 1980년에 5.17 내란을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으며, 국정을 장악했다. 이후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며 제5공화국을 출범했다. 퇴임 이후에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수돼 반란수괴죄와 살인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고,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이후 2017년 회고록을 출간, 5.18 당시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서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 전씨가 사망해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또한, 죽기 직전까지 5.18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달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이 가족을 통해 5.18 사태에 사과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장례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5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졌으나, 전 씨는 국가장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유족 측은 전 씨의 장례를 치룬 후 38선 근처에 안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계에서는 전 씨의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대선주자들의 조문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 씨의 사망에 대해 조문이나 추모 메세지 등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 '백신패스' 적용도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첫 단계가 1일 시작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유흥시설, 무도장, 콜라텍 등 감염 고위험시설은 밤 12시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위드 코로나'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백신패스'의 도입이다. '백신패스'는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에 입장할 경우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 등을 면회할 경우에 사용되며, '백신패스'가 없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등은 증명서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고,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한다. '백신패스' 도입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실내체육시설은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단, 모임 장소를 식당·카페 등으로 정할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들의 전국적인 전면 등교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노태우 前 대통령 타계… 장례는 국가장으로 진행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랜 지병을 앓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89세에 타계했다. 1932년 12월 4일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신용동 용진마을에서 태어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으로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재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제4공화국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으며,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퇴임 이후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3개 혐의로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사면된 바 있다. 2002년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희소병인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상에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전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언을 공개했다. 아래는 유족 입장 전문이다. 오랫동안 병환에 계시던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10월26일 오후 운명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애도와 조의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평소에 남기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 고 하시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바라셨고 "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며 장지는 이런 뜻을 받들어 재임시에 조성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입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지지율 41%… 창당 이후 최고치 경신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급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1.2%(전주 대비 2.0%포인트↑), 민주당 지지도는 29.5%(전주 대비 1.9%포인트↓)였다. 특히 41.2%라는 숫자는 국민의힘 창당 이후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한 이후 최고치라는 점이 주목된다. 양 정당의 지지율은 지난 6월 3주차 조사 당시 10.3%이었는데, 이 때 이후 처음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벌어져 이번 조사에서 11.7%포인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부산과 경남, 서울, 호남에서 상승사를 보였으며, 대구와 경북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호남 지지율이 무려 13.9%포인트 급락했고,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천2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자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 위중증 환자 612명, 연일 최다치 경신… 신규확진 3천명 대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천938명, 위중증 환자는 61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3천34명→3천205명→3천120명→2천827명→2천699명→4천115명→3천938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던 전날보다 177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천757명, 경기 1천96명, 인천 259명 등 총 3천112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만 8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던 것에 비하면 약간의 감소세가 보였다. 백신 접종률도 점차 늘고 있지만 돌파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코로나19와 함께 추워지는 날씨 등에 노출되 더욱 위험하고,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25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612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80세 이상(150명), 60대(154명), 50대(43명), 40대(28명), 30대(16명), 20대(2명), 10대(2명), 10세 미만(1명) 순이다. 위중증 환자도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각 549명→586명→612명으로 연일 최다치를 경신 중이다. 사망자는 전날 기준 39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3천401명이다.

• 계도기간 끝, '백신패스' 본격 시작… '불만 폭주'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일상으로의 공존', 즉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된지 약 보름. 발표했던 정책 중 가장 주목받은 '백신패스' 적용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여러 시설에 적용됐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며 "이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패스'가 적용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시설,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 등이다. 이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11월 7일에 계도기간이 끝나 8일부터 백신패스를 본격 도입했으며, 실내체육시설 등은 이용권 환불이나 연장 등으로 인해 일주일 더 연장된 바 있다. 접종완료 증명서는 COOV(쿠브)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증명서의 QR코드로 인증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인 이유 등으로 인한 백신패스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관련 업계는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평성 논란과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업주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6명으로, 휴일의 영향을 받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초에도 불구하고 2천명대를 이어가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471명으로, 400명대 이상이 이어지고 있어 병상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1천715명→2천425명→2천520명→2천368명→2천324명→2천419명→2천6명으로, 평균적으로 2천명 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유류세 인하 앞두고… 전국 휘발유 ℓ당 1천800원 넘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을 돌파했다. 일별로 살펴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6일 1천801원, 7일 1천803원, 8일 1천805원, 9일 1천806.5원이다. 이날 기준 전국 휘발유 최고가는 1천885원으로, 서울 지역이다. 앞서 지난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788원으로 마감됐었으며, 지난달 셋째 주부터 매주 2014년 10월 넷째주 이후로 가격이 경신되고 있다. 이에 정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한다는 분위기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은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다. 이날부터는 직영 주유소에서도 가격을 낮춰 공급된다. 다만, 석유협회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남아있어 소진된 후부터 유류세 인하 물량이 판매될 듯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율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위드코로나' 코 앞인데"… 신규 확진자 다시 2천명 넘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111명으로, 2천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이다. 특히 이번 신규 확진자 증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확진세가 급격히 증가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더불어 주말과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있어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1천438명→1천508명→1천422명→1천190명→1천265명→1천952명→2천111명으로, 휴일의 영향을 받은 26일을 제외하면 평균 1천500명대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 접종 이후 전파 차단 효과의 감소 등으로 인해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0월에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감염취약시설 등에 적용했으며, 11월부터는 ▲50대 연령층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으로 확대됐다.

• 모더나 접종 간격 5·6주 → 4주로 단축… 예약일 변경은 내일부터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8일 1차 접종 후 2차 접종 간격이 5~6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에 대해서도 4주 후로 변경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내일(9일)부터는 현재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 중 1차 접종일부터 5~6주 후로 2차 접종일이 지정된 경우 4주 후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 간격을 앞당긴 것에 대해 "현재 접종기관 내에 모더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모더나 백신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2~30대에 접종 시 드물게 심근염과 심막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에 따라 30게 미만 혹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중단했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모더나 백신 접종 연령층 변경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일부 국가의 정책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접종 연령층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12~17세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진행할 것이고, 북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지한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탈원전' 시동도 안 걸었는데… 4분기 전기료 인상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23일 정부와 한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 보다 3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LNG, 유류, 유연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기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한전은 직전 3개월 간 유연탄 가격이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과 물가 등이 상승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탈원전 한다더니 앞으로 전기세는 더 오르겠네", "원전을 이대로 중지해도 괜찮은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건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웅 의원은 제보자 실명 판결문 등 제 3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3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해 손 검사를 4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홍준표', 대선 양자대결 우세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를 상대로 모두 우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1천3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47.1%를 얻어 38.5%의 지지율을 보인 이 지사를 앞섰다. 이어 이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2%, 이 전 대표가 40.4%로 윤 전 총장이 우위를 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 의원도 이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홍 의원은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 각각 46.4%와 37.7%, 이 전 대표와는 각각 43.3%, 40.0%로 우위를 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최근 2030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대선주자 적합도에 따르면 20대에서는 홍 의원이 15%, 이 전 대표 12%, 이 지사 11%, 윤 전 총장 8% 등이었으며, 30대에서는 이 지사 20%, 홍 의원 11%, 이 전 대표 10%, 윤 전 총장 9% 순이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9.0%, 홍 의원이 28.5%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1.8%), 최재형 전 감사원장(4.3%), 황교안 전 대표(2.9%), 원희룡 전 제주지사(2.8%), 하태경 의원(1.8%)이 있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가 30.4%, 이 전 대표가 21.0%로 1·2위를 겨뤘으며, 이어 박용진 의원(8.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2%), 정세균 전 총리(5.7%), 김두관 의원(1.2%) 등이다.

• 文정부 마지막해, 2022년도 예산 604조 책정

  [투데이포스트 한지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규모로 확정했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558조원인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4천억원으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 등 8%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18년 대비 2022년 총지출 규모는 428조8천억원에서 604조4천억원으로 200조 가까이 늘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 확장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1초8천억원, 내년 백신 비용 2조6천억원 등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은 83조5천억원으로, 이 중 청년층 지원 예산이 23조5천억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216조7천억원 등이다. 이 외 한국판 뉴딜에 33조7천억원, 지역균형발전에 52조6천억원 등을 투입한다.